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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동거에 관하여

목 차

혼전동거의 개념

혼전동거의 형태

바뀌어가는 동거문화

혼전동거의 현황

참고자료

혼전동거의 찬성 및 반대입장

동거에 관한 법률지식

결론

혼전동거의 정의

I 혼전동거의 개념

사전적 의미

한집에서 같이 삼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 생활을 함

혼전동거의 정의

I 혼전동거의 개념

사회적 의미

동거는 사회적 승인은 받지 않았음

사실상 그 구성원은 부부관계라 할 수 있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없음

주변의 지원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족의식에 따르면 결혼보다 안정성이 높음

구성원 개인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해주고 인정해 주는 등 상호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

가부장적 책임과 가족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추구할 수 있음

I 혼전동거의 개념

법률혼

사실혼

혼전동거

주관적 혼인의사

있음

있음

있거나 없음

사회적 통념

인정

인정

불인정

법적인 인정

인정

인정

불인정

동침 의무

있음

있음

없음

이혼 합의

가정 법원

가정 법원

없거나 계약에 의함

재산 소유권

법률에 의함

법률에 의함

계약에 의함

재산 상속권

법률에 의함

법률에 의함

없음

호적등록 여부

의무적으로 인정

남편의 인정이 필요

불인정

법률혼과 사실혼의 비교

Ⅱ.혼전동거의 형태

노예형 : 일방이 생활비등을 부담하지 않고 집안일, 말벗 등으로 고민을 나누는 형

살림분담형 : 금전부분과 집안일 등을 동등하게 분담하는 형

룸메이트형 : 금전적 문제는 더치페이로 나누고 부담 없이 친구처럼 지내는 형

현금지원형 : 거주지만 제공하면 상대방이 생활비를 전담하는 형

장래지원형 : 서로의 장래에 대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형

결혼가능형 : 동거 중 결혼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형

유학동거형 : 유학생활 중 정보를 나누고 생활비 분담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형

동침형 : 성적파트너로서 동거하는 경우로서 각자의 거주지가 따로 있는 형

위장형 : 부모에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동성 친구와 함께 사는 걸로 위장하는 형

예비부부 연습형 :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커플

오픈형 : 양가 부모에게 모두 동거사실을 알리고 인정하에 동거는 하는 형

Ⅲ.바뀌어가는 동거문화

경남정보대학이 2008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혼전동거에 찬성

젊은이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한 포털 사이트의 동거 관련 카페만 해도 1200여 개에 달하며, 회원 20만명이 넘는 카페도 존재

젊은 네티즌들의 이야기 광장으로 통하는 DC인사이드와 Nate Talk Talk, DAUM 아고라 등에서도 동거와 관련된 논쟁이 많음

‘은밀한 성적 뉘앙스’를 풍기며 터부시되던 ‘동거’가 우리 사회의 성의식 변화와 맞물리며, 공개된 공간에서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토론되는 주제로 바뀌었음

동거문화의 증가

Ⅲ.바뀌어가는 동거문화

성의식의 개방

동거문화는 젊은이들의 서구적인 사고방식과 자유로워진 성의식이 발판

대학가의 분위기

대학가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한 인식의 변화로 동거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

독신 주거공간의 증가

가치관과의 변화와 더불어 원룸/오피스텔의 증가 역시 동거가 확산되는 이유

사회구조적 변화

결혼의 불안정성, 성가치관 및 규범의 변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

대중매체의 영향

혼전동거를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등으로 인해 긍정적 사고확산 및 동거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됨

동거문화의 증가 이유

Ⅳ.혼전동거의 현황

서울시내 대학생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Ⅳ.혼전동거의 현황

서울시내 대학생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Ⅳ.혼전동거의 현황

혼전동거와 혼전성관계에 대한 인식

Ⅴ.참고자료

사진

Ⅴ.참고자료

동영상

하우스 메이트

미국인의 동거개념

Ⅵ.혼전동거의 찬성반대 입장

이혼율이 감소 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거 후 결혼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율 감소 가능

동거를 결혼이나 성문란과 너무 관련 짓지 말라

근래 동거는 결혼이 전제가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선택

기존 결혼제도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다

결혼제도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하므로, 이러한 제도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거를 하듯,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동거를 생각할 수 있음

성적의식의 성장 및 경제적 도움

혼전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구태의연한 옛날얘기, 우리사회의 성의식은 개방화 되었으며, 성적문제가 진실한 동거의 반대의견이 될 수 없음

미리 결혼생활을 경험 할 수 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서로간에 도움이 된다.

찬성입장

Ⅵ.혼전동거의 찬성반대 입장

혼전동거로 인한 성의식의 문란과 이에 대한 책임감 부재

혼전동거는 성관계가 전제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미혼모, 버려지는 아이들의 증가 등 사회적, 개인적 문제 양산

결혼후의 삶을 위해 결혼전의 삶을 담보로 할 수 없음

최근의 동거는 한 번 살아 본 후 결혼을 판단하자는 형태, 그러나 혼전동거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하지 않음

미국의 동거커플은 72년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지만, 동거 후 결혼한 커플의 이혼율 또한 크게 증가

우리나라의 문화배경상 혼전동거는 아직 시기상조

혼전동거가 서구사회처럼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이는 한국 문화의 배경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대입장

Ⅶ. 동거에 관한 법률지식

동거 계약서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라고 규정

조항 해석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을 들고 있음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과의 동거는 중요한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무리 처음에는 서로 의견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동거를 시작했다 하여도 후에 마음이 바뀌었음에도 계약에 의하여 동거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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