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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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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칼 슈미트는 헌법을 ‘근본적 결단’과 ‘기타의 결단’으로 나누면서, 양자에는 헌법 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타의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근본적 결단’은 헌법개정권력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다고 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헌법관

파일이름 : 헌법관_2085394.hwp

키워드 : 헌법관

자료No(pk) : 16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