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 자료 SW

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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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

행정입법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의 의의와 특성 및 종류를 조사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Ⅰ. 개설

1. 의의 및 성질

2. 필요성과 문제점

3. 행정입법의 종류

Ⅱ. 법규명령

1. 의의와 성질

2. 법규명령의 종류

Ⅲ. 행정규칙(행정명령)

1. 행정규칙의 의의와 기능

2. 행정규칙의 성질

3. 행정규칙의 종류

4. 행정규칙의 성립과 소멸

5.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은 행정법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생긴 산물이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법학은 특별행정법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법규관념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법규성을 지녔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법규개념을 종래와 같이 극히 좁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 내지는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율의 성질에 따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대법원도 국민에 대한 구속력의 인정여부에 따라서 법규성을 파악함으로써, 법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반대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은 옳다고 본다.

3.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행정규칙을 내용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 ①행정관청내부의 사무분장규정이나 사무처리규정과 같은 조직규칙, ②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훈령이나 민원사무처리규칙과 같은 근무규칙, ③국공립대학의 학칙이나 국립도서관규칙과 같은 영조물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기능에 의한 분류

1) 규범해석규칙

규범해석규칙이란 하급행정청이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현재 국무총리훈령 제196호인 `행정처분기준의 법제화를 위한 기준`이 그 예에 해당한다. 특히 이러한 규범해석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2)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란 행정청이 부여받은 재량을 통일적이고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급행정청에 재량권행사기준을 설정해 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중위생법 제23조 4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 행정처분의 세부적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3) 규범구체화규칙

규범구체화규칙이란 규범을 요하는 행정분야에 구체적인 관련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칙이 인정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으로 인하여 입법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서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법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Ossenbuehl의 이원적 법권론에 의할 때 규범구체화규칙은 법규성을 인정하게 된다.

(3) 형식에 의한 분류

1)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분류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7조 2호에서는 행정규칙의 유형인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①훈령은 상급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시·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②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③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이다. ④일일명령은 당직·출장·특근·휴가 등의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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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행정입법의 종류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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