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가 사상과 그 교육적 의미 레포트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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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의 법가 사상과 그 교육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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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말기 많은 나라들이 종래 봉건 국가 조직으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 봉건국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새로운 원리로 등장한 것이 법가의 출현이다. 즉 종래의 봉건국가를 지탱해 준 충효의 도덕이나 인정은 인간적인 것으로 이 인간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것으로는 국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법은 비정한 것이고 기능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합리적인 것으로 한비자를 대표로 한 법가의 출현은 이같은 시대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한비자는 인간은 일을 행함에 있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쉽게 화합하지만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되면 부자간처럼 가까운 사이라도 멀어져 원망을 하게 된다고 하여 인간의 본성은 사리사욕적인 성악설을 근거로 법치를 정당화시켰다. 즉 법률의 역할은 탐욕으로부터 야기되는 범죄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다했다.

그는 예전처럼 인구가 적고 생활이 편안했던 고대에서는 도덕에 의한 정치가 통하나 인구가 증가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그것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예전은 작은규모의 국가에서는 인정과 덕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렇게 경쟁이 격심한 시대에는 도덕은 쓸모없고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나라가 다스려 질 수 있다했다.

또한 도덕은 소수에게만 통용된다는 원리여서 다수에게 적용할 수 없다했다. 도덕은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정에서 나온 것은 좁은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더욱이 그것조차 충분히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도덕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것이어서 국가의 공공성과는 상반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에서 도망한자가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 자신이 도망을 했다고 할 경우 이를 공자의 입장에서는 효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후에 군대가 전장에 출동할 경우 병사들이 한결같이 도망을 가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비자는 도덕에 비해 법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그는 법 운용기술을 제시했는데 첫째, 형명참동: 명실이 일치하는가를 검토하는 것, 어떤 직명을 가진 관리가 그 직명에 따라 실적을 거두고 있는가? 둘째, 허정무위: 군주는 허정(빈마음)해야 한다. 허정하며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사물을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다.

법가에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도덕으로 가르친다는 것, 즉 도덕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이 가진 도덕성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인위에 의해서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성인의 전기를 읽고 자신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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