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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의 국제관계 전작권 전환의 배경,과정 및 과제

목차

서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및 과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과제

언론자료

결론 및 평가

서론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전시 한국군 작전 통제의 권리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독자적 행사

전시

데프콘 3단계 발령

한미 연합사령관

통제권 행사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한국전쟁 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 패전 시 상실될 남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

1953년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하향

전작권 논의 과정

1950.7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 이양

1954.11

작전 지휘권을 통제권으로 수준 하향

유엔 군사령관이 국군 작전을 통제

1968.4

한미 정상 공동 성명

한국군 대 침투 작전 단독 수행 권한 획득

1978.11

한미 연합사 창설

1994.12

평시 작전 통제권 환수

2005.9

한미 안보 정책 구상 (SPI)회의

한국 전작권 환수 협의 공식 제안

2006.9

노무현-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원칙 합의

2006.10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08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

이전 전작권 전환합의

2007.2

전작권 2012년 4월 17일 전환과 동시에 한미 연합사 해체 합의

2008.10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 재확인

2010.6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 2015년

전작권 전환 배경

한국의 입장

자주국방을 통한 외교안보정책의 자율성 추진

미국의 입장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역할 확대 촉구

전작권 전환 과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행계획수립

-합참 조직 개편

(전구 사령부 개편)

-새 작전계획 수립

-한미 군사 협조 체계

구축

당초

전환

일정

전환연습

4.17

최종작전능력(FOC)

초기작전능력

(IOC)

전시

작전권 전환

12.1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3년 6개월 연기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 인식

북한의 위협 증가

우리 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준비 미흡

군사력 증강의 차질

한반도와 주변국의 영향

2012년 주변국 리더들의 임기종료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내용

전작권 이행 계획(STP)

전략동맹(SA)2015

전작권 이행계획(STP)

수정보안

군사적 상황

+

동맹 현안

전작권 전환 후 안보과제

첫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했던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공조 방안을

확고히 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 미 양국의 전략적

공감대를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이 순조

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전시작전권 환수시 한미연합방위체계는 상당한 재편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시 현재의 미일동맹과 같은 구조가 가장 유력한 개편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의 구도 예상

ㅁ

언론 자료

[보수단체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촉구]

` CNB저널 `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일 강도 높은 위협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연일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추종세력의 비이성적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 방위적 대응전략을 구축할 것은 물론, 특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전 백지화하고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더불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대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eekly2.cnbnews.com/category/read_news.htmlbcode=220097

ㅁ

언론 자료

[정의진보당 `국방부, 자주국방국방개혁 의지 의문“]

` NEWSis `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2일 박근혜 새정부의 국방부 첫 업무보고와 관련해 `자주국방과 국방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다면서도 여러 전제 조건을 달고 환수 추진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작전권 환수를 재검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세우면서도 자주국방의 기치는 내세웠다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첫 업무보고는 자주국방,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거꾸로 돌리는 국방부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30402_0011969072

결론 및 평가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됨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한반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

파일이름 : [1000원] 한국의 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pptx

키워드 : 한국,국제관계,전시작전통제권,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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