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Up OG

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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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에 대한 판례 평석을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평석

2. 公文書不正行使罪

(1) 성립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위조등문서행사죄와는 달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행사한 점에서 다르다.

여기의 행사는 사용용도에 따라 공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자기 사진과 지문이 찍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의 사용용도란 당해 공문서의 본래의 발급 목적에 부합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를 문서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재상 566면

(2)행위에 대한 쟁점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사용/용도 내의 사용은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용도 외의 사용은 긍정설 배종대 654면 ; 진계호 616켠 ; 정성근 761면 ; 백형구 539면 ; 임웅 634면 ; 대판 98도1701과 부정설 이재상 566면 ; 이정원 594면 ; 김일수 669면 ; 박상기 505면 ; 신호진 498면로 나뉘는데 긍정설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사용/용도 내의 사용은 당연히 본죄가 성립한다.

/용도 외의 사용은 이 경우 문서의 증명기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사에 포함된다는 긍 정설 박상기 형사판례연구[8] 291면 ; 백형구 528면 ; 임웅 634면 ; 진계호 618면 ; 백형구 528면

과 부정행사에서의 사용은 본래의 사용용도에 따른 공 문서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부정행사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 김일수 670면 ; 배종대 655면 ; 이재상 566면 ; 정성근 762면 ; 대판 96도 1733 ; 대판 90도1877로 나뉘는데 부정 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이다.

(3)운전면허증의 기능과 관련

주민등록법 제17조의9의 규정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17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로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자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용도가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가된 자임을 증명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다. 그 소지자의 인적사항 확인은 자격증명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이 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백형구 528면

이번 판례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행위를 벌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혹은 소급입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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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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