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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등 일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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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등 일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Ⅰ. 문제제기

·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가 세계적인 추세로 급격하게 증가

· 단시간 근로의 노동시간 감소에 뒷받침 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재량성 확보가 필요

· 우리나라는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유연근무제 논의 및 도입 현황은 매우 미미한 수준

-청년층, 여성, 고령자와 같은 시간제약을 받는 계층의 고용기회가 제한

· 유연성과 재량성을 제고하는 일·가정 양립형 근로시간 재배치 논의 필요

Ⅱ. 일-가정 양립형 고용 확대의 필요성

1. 여성 경제활동참가 패턴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구조

1)여성 경제활동 참가 패턴

M자형 패턴 : 30대 초반을 전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갑자기 떨어지고 30대 후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U자형 패턴을 보이는 남성과 대조적)

2)기혼여성의 노동시장 구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취업에 현식적인 장애 존재)

·올바른 지원정책을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재고 가능

2. 일-가정 양립과 파트타임 등 근로시간 재배치

1) 양육 및 가사부담과 여성의 시간제약

·여성은 상대적으로 양육 및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큼

-기혼여성의 시간제약 :기혼여성은 매일 4시간 15분 취업 기혼여성은 3시간 이상을 가사노동에 소비하나, 기혼남성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34분을 소비

·기혼여성의 시간제약이 반영되어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단시간 근로 대한 선호 존재

2) 시간제약과 여성의 노동공급

①고전적모형(노동과 여가의 두요소만 고려-여성의 특수한 상황 반영 X)

·최적근로시간 : 자산소득이 많거나 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개인>그렇지 않은 개인

-개인주의화, 다양화 경향에 의해 여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 → 노동공급↓)

②가계생산함수모형

·노동공급의 탄력성 : 남성(임금 상승시 여가와 시간노동간의 대체관계 고려)<여성(임금상승시 여가와 시간노동간의 대체관계+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의 대체관계 고려) ·기술진보로 인한 가계생산기술 발전→시장노동유인 증가

·가사노동의 일정 부분이 사회화→노동공급 증가 효과

3) 장시간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여성의 과소고용 문제

·장시간 근로 관행 성립→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에 불참(여성, 고령자의 과소고용 가능성)

4) 생애경로 관점에서의 시간배분

·자녀양육 부담이 있는 집중 시기에 여성의 근로행태 변화 : 부분적 퇴출, 근로시간

감소 ·노동시장 이탈보다 근로시간 줄이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경우 원상태로 복귀가 용이

3.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유연화 전략

·근로시간재배치 : 고용기회↑, 국민경쟁력↑ → 정책으로 확대되는 추세

·기업의 비용(단기) : 근로자수 증가로 인한 직접비용, 지휘감독비용, 관리비용

·기업의 편익(중장기) : 숙련근로자 이탈방지, 근로자 생산성↑, 기업이미지 재고

→초기비용 절감시키는 지원 필요(∵단기비용, 중장기편익 → 초기 인센티브↓)

4. 정책적 함의와 논쟁점

·기혼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강구되어 왔으나, 참가율 제고 효과 미미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선진국 경험을 토대로 성공요인 추출 + 우리 토양에 맞는 고용모델과 정부방안 마련

Ⅲ.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형 고용의 활용실태

1. 우리나라 단시간근로 실태 및 근로자의 수용성

1)단시간근로자의 숫자 : 여성 70.2%(남성에 비해 많음)

2)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여부 및 사유

·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전일제근로자(71.73%)에 비해 시간제근로자(48.04%)가 낮음

·고용형태 선택의 사유

-전일제 근로자 : 안정적 일자리(42.5%), 근로조건에 만족(43.6%)

-시간제근로자 :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71.8%)

3)단시간 근로의 활용 규모와 실태

·활용규모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7.6%

·실태(%) : 성별=남성<여성 연령별=청년, 고령층>중장년층, 교육수준별=저학력>고학력

혼인상태별=사별>미혼, 기혼유배우

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근로시간 : 연령대별=청년, 고령층>중장년층,

교육수준별=저학력>고학력, 결혼상태별=미혼>기혼

·월평균 임금 :성별=남성>여성, 연령대별=청년, 고령층<중장년층, 교육수준별=저학력<고학력, 결혼상태별=미혼<기혼

2.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의 활용기업의 특징 및 장애요인

1)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 활용기업의 특징

·시차 출퇴근제도 활용 = f(제조업 해당여부(-),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 운송통신업해당여부(-), 공공행정 해당 여부(-), 오락 문화 및 운동 해당 여부(+), 연간매출(+), 여성 관리직 비율(+))

·집중 근로시간제도 활용 = f(연간매출액(+), 여성관리직 비율(+), 법 개정에 따른 제반 조치의 적극적 추진 의향(+))

·직무공유제도 활용 = f(오락 문화 및 운동 해당 여부(+), 연간매출액(+), 여성근로자 비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평가(+))

(업종 해당=1 비해당=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평가 1=긍정적 0=부정적)

2) 일-가정 양립형 고용제도 시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트타임 등 일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파일이름 : 파트타임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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