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매매 레폿 LN

청소년의 성매매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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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매매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성본

1.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의 개념은 자연 과학처럼 명확히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은 한 나라의 사회· 문화수준 척도에 따라 다르며,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사춘기와의 연계등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그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다.

다양한 학문, 학자들 그리고 법령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들 내용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대략 9～13세에서부터 22～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청소년학 개론. 권이종. p.73>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이 중·고등학생 나이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20세부터는 ‘성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및 그 나이에 해당하는 자’ 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 성매매의 개념정립

일반적으로 성매매란, 성을 ‘판매하는’ 경제적인 행위 즉, ‘성을 불특정 상대에게 금품을 대가로 판매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두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레이쥐(L. Shrages, 1989,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성매매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매매(性賣買)`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3. `청소년 성매매`와 `원조교제` 개념의 차별적 이해.

청소년 성매매란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성인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받는 것을 마치 원조(援助)받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 것이다.

일본에서ꡐ원조교제ꡑ의 시작은 원래 블루세라붐 유재순, ‘일본여자를 말 한다’, 창해(1998)

에서 비롯되었다. 블루세라붐은 여고생들이 입던 속옷이나 교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인기를 끌면서 시작되었다. 그저 여고생과 관련이 있는 옷이라면 상당한 고가이더라도 단숨에 팔렸다. 그러자 10대들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팔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단하게 몇 달치의 용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힘 안 들이고 돈을 벌자, 이 같은 행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TV에서도 연일 특집으로 방송할 만큼 블루세라붐은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게 되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결국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일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되었다. 10대들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돈벌이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이렇게 되자, 10대들은 테레크라라고 하는 전화데이트에 전화를 걸어 ‘데이트 매춘’을 시작했다. 커피 정도로 끝나는 단순 데이트는 1만 엔, 키스데이트는 2만~3만 엔, 섹스를 하면 10만 엔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도 소문이 나자 10대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원조교제는 일본에서도 그 형태와 유형이 단순 수치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 일본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관련 제도가 마련된 상태이다.

현재의 청소년성매매라는 개념이 초창기에 ‘원조교제’라고 흔히 불린 것은 이러한 성인남자와 소녀간의 성교행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단순 1회성 성교행위에 불구한 경우가 많아서 ‘원조’를 통해 지속적인 성관계를 수반하는 교제형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일반인들이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의미상 합법적 행위로 오인하기 쉽고, 또 원조교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자신들의 성매매에 대한 수치감 및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표현이라고 판단되기에 청소년의 성을 매매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2001년 서울 지방 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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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청소년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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