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등록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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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처분사유의 추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체하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교환적 변경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하자의 치유와의 차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성립 당시에 적법요건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그 요건을 사후에 보완함으로써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자의 치유와는 구별된다.

2) 무효행위의 전환과의 구별

처분의 추가. 변경은 동일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구별된다.

3)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는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새로운 행위로 대체하는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는 구별된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한 이후에 행정청이 제시하자 않은 사유를 근거로 다시 처분을 하게 되고, 원고가 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에 반하게 된다.

한편 이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원고가 예상하지 아니한 처분사유를 소송 중에 행정청이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공격.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2. 학설

1) 긍정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의 적법성이고, 처분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처분의 추가?변경을 인정하면 원고의 방어방법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기치 않은 법적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3) 제한적 긍정설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판례는 일관되게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4. 검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요청과 원고의 방어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제한적 긍정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Ⅲ. 동일성 판단기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판례는 규정온도 미달을 이유로 온천발견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가 공공사업에의 지장 등을 들어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동일성을 부정하였다.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문제의 소재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한계 내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한다.

2) 부정설

재량고려는 재량행위의 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재량행위의 고려과정의 변경은 재량행위의 새로운 변경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3. 검토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방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결과

1.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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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처분사유의 추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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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처분사유,추가,처분사유의,추가?변경에,관한,행정소송법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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