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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한 뒤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고한 리포트입니다. 진료보수지불제도의개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의의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人頭制, capitation)

예산제

DRG 지불제도

DRG 지불제도의 개념

DRG 분류체계의 개발과 적용

DRG 지불제도 적용 현황

DRG 지불제도 도입에 따른 분야별 주요 변화

우리 나라에서의 시범사업 평가

독일의 총액계약제

개원의에 대한 지불

병원에 대한 지불

약제비 지불제도

지불제도의 개선 방안

현행 지불제도의 문제점

대안의 검토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1) 1) 1)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DRG지불제도가 시행되면 가격과 원가간의 마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문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다양화되고, 전문성 또한 신장되었다. 또한 예상되었던 대로 경영진들의 병원경영 효율화를 위한 의식전환으로 병원들의 경영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생산품별 관리(product line management), 행렬경영방식(matrix management) 등 일반기업에서 사용되던 경영기법들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병원경영의 조직문화가 더욱 기업화되었다.

DRG 지불제도 도입 이후 병원의 경영관리자는 물론이고 의사들도 자신의 진료방법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병원의 재무운영과 진료서비스 효율에 관심이 적었던 임상의사들조차도 병원경영과 진료에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DRG 지불제도는 병원의 경쟁양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의 비용 후불제에서는 고가 의료장비와 첨단치료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병원경쟁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야기하였으나, DRG 지불제도 도입과 Managed care의 활성화로 병원은 가격 인하와 비용절감의 강한 인센티브를 갖게 되어 경쟁이 사회적 효율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당초 DRG 지불제도 도입이 의료기술의 확산(technology diffusion)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9. 의료산업에 미친 영향(미국)

항목결과외래에서 입원으로 비용 전가(cost shifting)- 미미한 정도(only minor evidence) 기술 확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병원 전문화- 병원 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전문화가 활성화병원 경영- 최신 경영기법이 도입되었으며 조직문화가 기업화됨.

2) 진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당초 DRG 지불제도 도입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중증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거나, 진료강도의 감소로 사망률이 증가하거나, 조기퇴원으로 재입원이 증가하거나, 타 병원으로의 이송이 증가하거나, 진료과정상 질이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우려는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재입원률(특히, 지방·소규모 도시병원)과 타 병원 이송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진료과정은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1993년부터 DRG 지불제도를 실시한 호주의 경우에도 DRG 지불제도의 부정적 효과로 언급되는 의료의 질 저하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의 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퇴원시 환자상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퇴원계획 및 퇴원 후 진료관리의 부실화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DRG 지불제도 도입 이후 의료의 질 관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한 정부의 의료의 질 감시 활동 강화와 적정진료가 가장 근본적인 비용절감 방법임을 깨달은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질 향상 활동에서 기인한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억제를 위해 이용도조사(utilization review)와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활성화되었고, 병원내 감염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의 예방을 위해 질 향상 활동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건당 진료비가 지급되는 DRG 지불제도 하에서는 많은 환자의 확보가 의료수익의 증대와 직결되므로, 환자의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간 경쟁이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표 10. 의료의 질에 미친 영향(미국)

항목결과접근성(Access)- 입원 거부 등과 같은 접근성 하락은 발생하지 않음. 사망률(Mortality)- 사망률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음.재입원율(Readmission)- 재입원 증가는 발생하지 않음.의뢰(Transfer)- 의뢰 증가는 발생하지 않음.응급실 이용-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낮은 의료의 질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진료 과정- 진료과정에 대한 명시적(explicit), 묵시적(implicit) 평가의 개선이 이루어짐.

- 퇴원시 환자의 불안정성 증가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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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진료보수,지불제도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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