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Up GW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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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 국가의 감사

2. 국가의 지도 및 감독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1. 제도적 영향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안권

3) 법률안 제안 요청권

2. 비제도적 영향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참고문헌

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지방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가의 통일성 및 국토의 완전성

보장이라는 가치도 소중하다. 이러한 가치와 함께 행정기능의 양적인 확대.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와 고도화.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 관계화. 국민적 최저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 국가의 감사

2. 국가의 지도 및 감독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1. 제도적 영향

1) 지방자치단체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안 제안권

3) 법률안 제안 요청권

2. 비제도적 영향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 지방분권의 영향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참고문헌

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은 지방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가의 통일성 및 국토의 완전성

보장이라는 가치도 소중하다. 이러한 가치와 함께 행정기능의 양적인 확대.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와 고도화.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 관계화. 국민적 최저수준의 설정.

광역행정 등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의 감사. 국가의 지도?감독 및 각종 행정적 관여를

실시하고 있다.

1. 국가의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사는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선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부의 기관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 각

행정부처의 감사를 예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감사는

지방정부의 자율권 제약은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육동일 외 2. 2002).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1조).

국회가 담당하는 국정감사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담당하는 감사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의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영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위법성 감사에서 효과성내지는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과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실시하는

우리나라의 감사는 아직도 위법성에 기초한 문책성 감사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순은. 2007).

중앙정부에 의한 중복적이고 과다한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에 투여하는

인력과 노력 및 시간이 과다하다(안성민 외 4. 2006). 영국의 경우 감사. 평가. 조사

등 유관기능을 포함하여 연 40일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126일. 기초자치단체는 42일을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국가의 지도 및 감독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법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지도 ?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 9장은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다. 지방자치법 제 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지도, 자료의 제출요구. 감독.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

행. 행정상 ? 재정상 필요한 조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패의요구의 지시 및 직접

제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66조 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 구에서는 1차로 시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법 제167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 한다(법 제169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 ?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법 제170조 1항).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70조 2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법 171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토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지방의회에서

계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

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2조 1항. 4항).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제도적인 지도 ? 감독의 방식 외에도 국가가 실시하는 관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및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비제도적 관여의 비율이 제도적 관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방다(김순은 외 4. 2007).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비제도적인 관여방식으로는 고시. 예규. 혼령. 지침. 지시, 관행 등이 있다.

II.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가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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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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