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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체제의 개혁

중국의 중앙정부조직에서 무역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기구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이다. 외경무부는 1993년 3월 제...

중국의 중앙정부조직에서 무역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기구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이다. 외경무부는 1993년 3월 제8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정에 의해 종전의 대외경제무역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던 수출입상품검사 기능을 흡수하여 확대 개편되었다. 주요 임무는 대외무역, 대외경제원조, 외자 및 기술의 도입, 해외도급사업 참여, 국제노무 등 국제경제활동에 관련된 당중앙과 국무원의 방침과 정책을 집행하고 이에 관련된 법규와 계획의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외경무부는 중앙과 지방의 주요 대외무역회사 설립심사와 허가에서부터 무역회사 경영권의 취소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주요 무역기업에 대한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외경무부의 심사, 비준 및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부성급 도시에 의하여 설립·경영되는 대외무역기업이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설립·경영되는 대외무역기업은 주로 국무원 전업부 또는 위원회의 직접 관할 아래 있는 생산기업이나 사업단위가 세운 무역회사와와 그 지방조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 의해서 신설되는 모든 무역회사의 정관, 영업범위, 수출입상품품목 등은 외경무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 회사설립 이후의 수출입 상품이나 수출입 대상 지역의 변경 등도 외경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외경무부에서 무역계획은 종합계획사가 맡고 무역관리의 일반행정 사무는 대외무역관리국, 수출입국(진출구국)이 맡고 있다. 수출입상품의 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항구특파원사무소[구안특파원판사처]와 할당허가증사무국[배액허가증사무국] 소관이다. 대외무역관리국은 외경무부의 산하의 직영 무역전업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중앙 각 부문과 성·직할시·자치구·부성급시 및 경제특구의 무역관련 회사나 기업들에 대해 중앙 정부의 정책, 방침 및 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5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중국의 무역체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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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중국의,무역체제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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