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발전 - 중국 경제의 발전과 문제점 Report JT

중국경제의 발전 - 중국 경제의 발전과 문제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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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발전 - 중국 경제의 발전과 문제점

중국경제의 발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과 문제점

1. 들어가며

최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경제 기적의 나라 중국을 서구는 무엇보다 기회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거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중국 시장은 수출위주의 국가들, 이를테면 일본과 독일을 도와주고 국내 경기의 침체를 막아주며 구조적인 취약성을 무마시켜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발전은 어두운 측면도 있다.

즉 중국의 엄청난 원자재에 대한 수요로 인해 세계의 시장 가격이 압력을 받을 뿐 아니라, 값싸고 거대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노동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하이테크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중국경제 내부의 문제점

중국 내부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매년 300만 명의 대학 졸업자를 비롯하여 15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실업률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시와 지방 사이의 불평등이 야기되면서 범죄 및 소요사태와 같은 사회 불안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대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자동차, 이동전화, 주택 소유는 물론 외국 여행도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반면 1억 5,000만 명에 이르는 떠돌이 노동자들과 8억 명의 농부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압력도 문제이다. 이를테면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만일 신용대출 붐과 투자 붐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한 거품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이윤을 남기는 일도 쉽지 않다. 중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의 자회사와 함께 적절한 이윤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수출업자와 합작해야 한다는 압력은 1998년 이후 풀리게 되었으나 중국 기업에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하청업자들을 포함시키거나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해야만 한다. 중국에 진입한 세계적인 기업 500개 가운데 400개는 중국의 고객, 파트너 혹은 하청업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붓고 있다. 모토롤라는 중국에 19개의 기술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3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3. 중국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

기록적인 수출량, 막대한 투자와 꿈같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이들이 보기에 중국의 성장은 ‘돈을 빌려서 얻은 경기 호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성공의 뒤편에는 막대한 부채가 있으니 말이다. 중국의 31개 지방단체들은 최근에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오로지 ‘성장’이라는 기준에서 비롯되며, 지방의 정치가들이 은행의 신용대출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부채는 국민총생산보다 2배나 빨리 증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과 원자재 부족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강과 바다는 오염되고 있고, 지하수 수위가 점차 내려가고 있어 물 부족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고속성장으로 인한 사회간접시설 프로젝트, 이를테면 건설 붐과 투자 붐으로 인해 원자재 소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나다. 중국은 원자재가 없는 곳이 아니다. 일본과 달리 중국에는 거대한 석유산업도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재벌인 시노펙이라는 사업체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양의 철강, 석유, 구리, 석탄, 식량, 백금 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산업이 계속해서 붐을 탈 경우, 중국은 2020년에 이르면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4. 마치며

중국 시장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31개의 지방, 656개의 도시, 4만 8,000개의 행정구역, 7개의 표준어와 80종의 방언, 다양한 기후와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중국은 단일한 시장을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열악한 운송 도로, 기호 시스템의 부족, 수많은 중개인을 투입해야 하는 지역 판매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매상 B&Q의 경우, 영국에서는 체인점 350개를 위해 납품업자 600명을 두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고작 15개의 체인점을 위해 1,800명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중국의 인구수만 보고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중국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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