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자료 XA모집선발과정에서의 기업의 다양성 레폿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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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주민소환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주민소환제 전반에 대한 검토

Ⅰ.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를 말합니다. 즉,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장점

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만약 선거에서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당선된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정책논의를 통하여 학습할 기회를 갖는 등 유권자의 정치적 소외를 줄일 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이나 이해에 직·간접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제도의 약점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행동을 규제할 예방적 장치나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마.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에도 해임될 수 있으므로 굳이 임기를 짧게하여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공직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 주민소환제는 갈등을 드러내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심각한 갈등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 주민소환제는 탄핵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장치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아. 현대 행정의 목적을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인간의 소외감을 없애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있다고 볼 때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화·행정의 목표달성·행정이 추구해야 할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가. 주민소환제는 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를 그 보다 훨씬 적은 수의 유권자들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어 위험한 통제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의 변덕스러운 기대나 선호에 따라 실패한 투표의 재탕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주민소환제는 특수한 집단의 정치적 음모와 나쁜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수 있으며, 이념상의 이유로 활용되거나 파당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주민소환제는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켜서 유능한 공직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 주민소환제는 공화제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즉 선량한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이 다음 선거 때 까지 봉사하는 공화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바. 주민소환제는 복잡한 사회현상 속에서 정확한 책임을 가리기 보다는 논란만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Ⅲ. 주민소환제의 실시

한편 위에서 언급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및 주민소환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 등이 있었음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지방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광역 및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조례 개정 개편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에 이어 주민소환까지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과 관련, 관련 사항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위임하지 않고 대부분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후속 하위법령의 제·개정 절차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 선출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2007년 7월1일부터 실질적인 효력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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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선발과정에서의 기업의 다양성

본 자료는 모집선발과정에서의 기업의 다양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인적자원관리_

모집선발과정

1. 모집 선발과정에 대한 개념정리

2. 모집 선발과정의 중요성

3. 기업 선정의 배경

현 기업의 다양한 모집 선발 방법

기업 사례 및 비교

1. SK 해운

2. CJ 주식회사

3. 일양익스프레스

4. 한진

5. 한국전력

6. P&G

7. 기업비교

현 기업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참고문헌

Ⅰ. 모집선발과정

1. 모집과 선발의 개념 소개

1) 모집 (recruitment)

(1) 모집의 정의

모집(recruiment)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우수한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활동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이재규 김진극 김동조 공저, 2001년 8월, 文英社 P.127

(2) 모집실시과정

조직에서 모집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지원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모집은 인력선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모집과정은(recruitment process)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인력유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3) 모집원천과 방법

모집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인적자원계획에 기초하여 인적자원을 정식으로 모집하기 전에 대체 안을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집과 선발의 과정은 비용이 들고, 일단 채용하면 쉽게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간외근무 외주(outsourcing), 임시직원(temporary employees)의 활용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 대안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공식적인 모집활동단계에서 1차적으로 내부에서 보충하고, 충분한 자격 요건 구비자가 없는 경우에 외부모집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

① 사내모집 (내부공급원)

- 사내모집은 조직내부에서 적격자를 찾는 방법이다.

- 장점 : 외부모집보다 간편하고, 고과기록 등을 활용하여 적합한 인물을 고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 없다.

- 단점 : 모집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사내승진(promotion from within)과 같은 성격을 띤다.

- 방법

A. 기능 목록표(skill inventory) 또는 관리자목록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찾는 방법

조직의 모든 종업원들의 인사기록을 토대로 필요한 직위와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찾는 방법이다. 최근 조직에서 종업원들의 기능 목록표를 비롯한 인사기록을 전산화여 좀더 쉽게 조직전략에 맞는 인력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기능 목록표에 의한 인력모집과정은 선발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조직 내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B. 내부추천

C. 사내공개모집제도 (job posting and bidding system)

사내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어 자격이 있고 관심이 있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응모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 내부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조직의 사보, 직무게시판, 인트라넷(intranet) 인트라넷 - 사내 모든 PC를 연결한 자체적인 통신망이다.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 링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공지사항은 물론 각 개인별, 부서별 링크 사이트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등의 알림판을 통해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모집한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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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모집선발과정에서의 기업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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