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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의 방안와 경로에 관한 연구 (2)

1993년 7월 6일 대통령 김영삼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6기 출범 회의에서 ‘새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통일된 조국은 정치적...

1993년 7월 6일 대통령 김영삼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6기 출범 회의에서 ‘새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통일된 조국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남(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가 통일 뒤에도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배격하겠다는 강력한 흡수 통합 선언이었다. 그 무렵 남(한국) 정부는 이른바 3단계 통일론을 내놓으면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해·협력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으로 남북 연합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 남북 연합이란 개념은 원래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임기 안에 남북 연합 단계를 이룩하겠다고 밝히면서 성급한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주관주의적 흡수 통합론자의 ‘호언장담’으로 들리기도 한다. 김영삼 정권은 남(한국)과 북(조선)의 무조건적인 공존이 아니라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공존을 강조하면서 ‘공존·공영의 정신’은 제1단계와 2단계에 적용할 원칙이라고 보았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 민주국가, 곧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흡수 통합으로 수립되는 통일 국가를 지향한다는 ‘민족 복리의 정신’은 제3단계, 곧 통일 국가 수립 단계에서 적용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존·공영의 정신과 민족 복리의 정신에 대한 언급은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로 북(조선)을 흡수통합하겠다는 발언 내용과 논리적으로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권의 통일 정책 기조는 어디까지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가 아니면 민족 복리를 구현할 수 없다는 확고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듬해인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Unification Formula for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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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조국통일의 방안와 경로에 관한 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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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조국통일의,방안와,경로에,관한,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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