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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 론 P.2

1. 저출산 현황 P.2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P.3

3. 출산장려정책 P.6

4. 지역별 주요정책 비교 P.13

5. 정책인지도 조사 P.16

6. 서울시 성북구 출산장려담당자 면담 P.18

7.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P.19

8. 저출산에 대한 대책 P.21

결 론 P.25

Ⅰ. 서론

최근,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한다는 기사가 한 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14세 이하 일본 인구는 1660만 명이며, 100초에 한 명씩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이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양육과 교육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와, 결혼과 데이트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목 차

서 론 P.2

1. 저출산 현황 P.2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P.3

3. 출산장려정책 P.6

4. 지역별 주요정책 비교 P.13

5. 정책인지도 조사 P.16

6. 서울시 성북구 출산장려담당자 면담 P.18

7.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P.19

8. 저출산에 대한 대책 P.21

결 론 P.25

Ⅰ. 서론

최근,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한다는 기사가 한 동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14세 이하 일본 인구는 1660만 명이며, 100초에 한 명씩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이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양육과 교육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와, 결혼과 데이트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멸망도 단지 연구 결과로서만 존재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작금의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을 보면, 10년 뒤 한국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다. 지금은 10년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 사이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도 빨라졌다. 결혼과 데이트에 흥미를 잃은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1인 가구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보다 더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 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각종 대책과 정책, 제안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아닌, 실적과 감사만을 위한 단기적이고 전시적인 정책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인구 정책의 역사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 정책의 특징 분석과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출산 장려 정책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는 지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009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소폭 상승하여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과도한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나 유부녀의 취업이 힘들다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불임 부부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0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평균수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남성이 76.5세, 여성은 83.3세로 세계의 평균수명은 남성 66.1세, 여성은 70.5세를 기록했으며 선진국은 각각 74.2세와 80.9세, 개도국은 64.6세와 68.1세였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탓에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에 진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엔 인구 5명 중 1명 이상(20.8%)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2050년엔 노인인구가 38.2%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1)

그리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9∼24세인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21.1%(1028만8000명)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소년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1979년의 36.9%에 비해 15.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10년 전인 2000년(24.5%)과 비교해도 3.4%포인트 낮아졌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내국인을 뜻한다. 청소년 인구 비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01년(24.1%)에는 24%대였으나 2002년(23.8%) 23%대로 하락했고, 2005년(22.9%)에는 22%대까지 내려앉았다. 2008년(21.6%)에는 21%대에 들어섰고 이후에도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청소년 인구 규모도 2000년에는 1150만1000명이던 것이 2002년 1135만2000명, 2004년 1118만5000명, 2006년 1084만8000명 등으로 꾸준히 줄었다. 이후에도 2008년 1049만4000명. 2009년 1038만5000명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000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 비율이 19.6%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2025년에는 총인구(5065만명)의 15.8%(8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1) 가족기능의 약화

사회의 변화와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우리의 가족구조도 이제는 뚜렷한 핵가족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구조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고 있

으며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자녀를 두거나 자녀를 두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원 수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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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대책,저출산극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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