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자료 MJ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자료

파일 (파일첨부).zip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에 대해 적은 글입니다. [형법]인과관계의착오와개괄적고의

1. 의의

의도한 결과가 행위자의 인식과는 다른 경로를 거쳐 발생한 경우를 인과과정 또는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한다.

2. 태양

1)행위의 작용방식의 상이(본래의 인과과정의 착오)

익사의 고의로 강물에 밀었는데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파열로 사망한 경우, 살해의 고의로 칼로 찔렀는데 칼에 묻어있던 병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살해의 고의로 권총을 꺼내자 총을 보고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등.

2)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1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폭행 후 총살할 생각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자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 등.

3)소위 Weber의 개괄적 고의(고의 없는 제2의 행위에 의한 결과발생)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인과과정의 착오의 한 형태이다.

3. 협의 인과관계착오 및 조기결과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과정과 현실의 인과과정의 상위가 본질적이면(즉 일상적인 생활경험에 의하여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규범적으로 다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면)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비본질적이면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이다(통설)

2)객관적 귀속설

인과과정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라(인과관계는 고의의 인식대상임)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는 견해이다. 행위자의 행위에서 발단한 현실적 인과과정과 현실적으로 야기된 결과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여 위험의 실현으로 평가되면 객관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김일수).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파일이름 :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hwp

키워드 : 인과관계의,착오와,개괄적,고의

자료No(pk) : 1612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