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레포트 WC
- eedyi81
-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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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레포트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목차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Ⅰ. 최초의 교정시설
Ⅱ. 범죄인의 식민지 이송
Ⅲ. 존 하워드와 세계범죄작가협회
Ⅳ. 재활주의와 비행청소년
Ⅴ. 교도소의 초과수용
Ⅵ. 교도소 개혁
Ⅶ. 범죄인의 분류
참고문헌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영국은 범죄인을 식민지로 이송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호주의 범죄인
재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조사하였다.
1)최초의 교정시설
범죄인 처벌에 관한 영국의 역사는 16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55년 런던에 높은 담과 철조망으로 격리된 교정시설이 세워졌는데, 바
로 브라이드웰(Bridewell) 교도소다(Thomas, 1987: 67). 영국의 교도소는
15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용자가 초과되었고, 이에 따라 교도소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목차
*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Ⅰ. 최초의 교정시설
Ⅱ. 범죄인의 식민지 이송
Ⅲ. 존 하워드와 세계범죄작가협회
Ⅳ. 재활주의와 비행청소년
Ⅴ. 교도소의 초과수용
Ⅵ. 교도소 개혁
Ⅶ. 범죄인의 분류
* 참고문헌
*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영국은 범죄인을 식민지로 이송함으로써, 특히 미국과 호주의 범죄인
재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조사하였다.
1)최초의 교정시설
범죄인 처벌에 관한 영국의 역사는 16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555년 런던에 높은 담과 철조망으로 격리된 교정시설이 세워졌는데, 바
로 브라이드웰(Bridewell) 교도소다(Thomas, 1987: 67). 영국의 교도소는
15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용자가 초과되었고, 이에 따라 교도소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 당국은
수용자가 벌목장이나 제재소 및 농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하였다. 또 산업화에 따라 대규모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
자 교정 당국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경범자나 행형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를 선발하여 고용하였다(Oldham, 1990: 1).
당국의 이러한 의도는 우선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나아가 당시의
교도소 과밀수용 인원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임
시 방편에 불과했으며 본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즉, 범죄
인들이 교정시설에 들어온 이후 이들을 일시적으로 취업시켜 해결하려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편, 교정 당국은 오래된 시설을 보
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신시설이 교정의 만능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교정본부에 따르면, 영국의 교정 당국은 1849년에 지은 버밍엄
(Birmingham)교도소를 보수하여 남성 수용자 1,4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2)범죄인의 식민지 이승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범죄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교도소는 만성적인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결국 영국 내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
고수용자를 해외 식민지로 이주시키게 되었다. 그 주요 대상 지역으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과 호주가 적격지로 선정되었다. 1717-
1775년의 58년 동안 영국(잉글랜드)은 대략 4만 명의 수용자를 미국으로
보냈으며, 1788-1868년의 80년 동안 약 16만 명을 호주로 이송시켰다
(Biles, 1988). 이처 럼 국가가 범죄인을 활용한 사례는 그 후 계속 일어났
다. 프랑스는 1錦5년에 항해자들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범죄인을 포함한
개척자를 모집하여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시를 건설하도록 허락하였
고(Levi-Strauss, 1998: 205), 1500년대에는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에 수용
자들을 무죄 석방 조건으로 대거 참여시켰다(Kay, 2003:47).우리나라에서
는 범죄인을 `북파공작원` 으로 활용하였다(한겨레,2004년 2월 12일).
3)존 하워드와 세계범죄작가협회
당시 영국의 교도소 시설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킨
다는 정신과는 너무 동떨어진 상태였다.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시설들은 매우 미비하였다. 특히 수용
자들의 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수처리와 환기시설 등은 수용
자를 교화시킨다는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열악한 교도소 시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혁하라는
교정제도 개혁가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하워드(John Howard)는
1774-1786년까지 영국 내는 물론 유럽 각지의 교도소를 순회 방문하면
서 여러 교정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였다(Howard, 1929).그의 목적은 교도
소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이런 시설의 개선을 통해 수용자
의 교화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었다(Whitfield, 1991:
1). 하워드의 이러한 노력은 잉글랜드(R. W. England)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지방 교도소 시설이 수용자를 인간답게 처우한다는 의지의 표시
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영국의 교정시설은 급
격한 개선을 보게 되었다(Freeman, 1978: 25).
한편, 영국은 세계범죄작가협회(CWA)를 두고 있는데, 이 협회는 매년
범죄인이 쓴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범죄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다(시니어
저널, 2000년 10월 23일). 비록 범죄인이 쓴 문학작품이 꼭 범죄와 관련한
것은 아닐지라도 "비행과 범죄 관련 문학작품을 통해 교정 당국과 시민
이 교류할 수 있다."(최옥채, 2001a: 496)는 측면에서 이 협회의 활동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4)재활주의와 비행청소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영국의 교정이념은 범죄인을 일반 시민으로부
터 격리시키는, 즉 피해자를 위한 보복의 개념이 주를 이루었다(Garland,
1985:17). 한편, 범죄인에 대한 재활주의 입장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거
론되기 시작하였다(Carlen et al. 1989: 14). 이러한 양상은 이 분야와 밀접
하게 관계하고 있는 인접 학문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
재활주의 견해는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 개인을 이해하고 처우하는
데 의료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분석적 측면을 통합해 접근하려는 입장
이었다. 그 예로 1969년에 제정되었던 `아동과정소년법`을 들 수 있는
데, 이 법은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전통적인 방법으로부터 탈피하여 과학
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외에도 영국은 비행(범죄)청소년과 여성 범
죄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보호관찰제도를 가
장 먼저 실시하였다(The Home Office, 1973).
5)교도소의 초과수용
영국의 교정 당국은 교정의 한 방법으로 시설 밖에서도 다양한 프로그
램을 실시하였지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파일이름 : 외국(영국)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hwp
키워드 : 외국,영국,범죄인,재활,역사적,전개,의,재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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