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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목 차`

1.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환경

2. 동북아, 북한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환경

3. 탈냉전 이후 국내의 민주화와 국가정보기관

4.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1.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환경

1) `국가안보` 의 전통적 개념과 변화, 그리고 영향

전통적인 시각에서 ‘국가안보’의 개념을 정의할 때, ‘국가안보’는 ‘민중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상위의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안전과 보존을 보장하는 것’ 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는 신성하고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 국민적 이해관계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는 전통적 시각과는 상이한 각도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탈냉전이 ‘국가와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을 현격하게 낮추었다는 배경 아래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의 변화는 안보 개념에 대한 변화에서 출발하고 있다. 안보영역은 군사적,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 환경, 정보 등의 비군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냉전시대의 특징인 사회주의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대립과, 양 진영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집단안보체제의 발전은 냉전 이후 다자, 공동의 협력안보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렇듯 안보환경은 시대를 거쳐 오며, 특히 냉전이 종식되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군사영역뿐만이 아닌 포괄적이고 총합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안보관의 정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불어 국가가 주도하는, 각국이 자국만의 이익을 위하는 활동만을 안보활동으로 지칭하던 과거와 달리,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것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속성을 가지기 시작했다.

2) 냉전 안보와 탈냉전 안보의 비교

냉전시기 안보의 정의는 “국가외부로부터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다. 국가의 존속과 이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가 안보의 절대적 요소로 간주되었고, 국가의 생존이나 존립과 같은 가시적인 실존적 위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안보’ 의 개념이 가정하는 ‘위협’을 ‘국외적 위협’ 과 ‘국내적 위협’으로 분리하여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적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 은 상기한 전통적 시각에서의 ‘국가안보’ 의 맥락과 동일하게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적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냉전기 동안 ‘국내적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안전보장’ 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국가 엘리트 계층에 의해 체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여러 혐의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반체제인사들의 탄압과 민주화 운동의 유혈진압, 반공과 체제안보의 이름 아래 시행되었던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1987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국내보안법’ 에 의한 16명의 반체제인사 구속사건, 1987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국내안전법’ 에 의한 106명의 반체제인사 처형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1)국가정보기관은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자국의 체제 유지와 더불어 적국으로 상정한 국가들에 대한 정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탈냉전 시기의 안보는 그 대상이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에서 인간의 복지에 대한 위협으로 변화되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던 현실주의적 관점에서의 냉전 붕괴는 곧 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 군사적 안보에만 치중했던 안보영역이 인간안보, 협력안보, 포괄적 안보, 초국가적 안보, 국내안보, 비군사안보 등의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안보를 위해 국가 간이 아닌 개인이나 국제조직 등 국가가 아닌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났고, 이는 반대로 이러한 행위자들이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군사적 위협뿐만이 아닌 비군사적 위협, 테러나 조직범죄와 같은 국내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위협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안보의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기구는 새롭게 그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1) 동북아 안보환경

가) 탈냉전 이후,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

2000년대 초 9.11 테러 대참사 이후 국제사회에는 어느 일국의 주도적, 일방적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동북아 지역은 정치, 군사, 외교 차원에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 특히, 군비감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주도권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는 세계 군사력의 30%가 집결된 지역이며 미일중러가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지만, 비교적 냉전의 구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탈레반 세력과 테러조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미-중간의 새로운 협력환경을 창출해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따라 대두되는 ‘중국 위협론’에 큰 불만을 품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일본에게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력에 어울리는 정치외교 대국의 길을 걷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지역평화를 논의하는 당사자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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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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