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자료실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및 향후과제 Report EI

아동복지론 자료실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및 향후과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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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자료실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및 향후과제

[아동복지론]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및 향후과제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및 향후과제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랄 때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고에 의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가족이 붕괴되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1999)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가정위탁보호,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위탁보호나 입양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아동복지사업, 대리보호서비스 측면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 즉, 요보호아동이 24시간 거주하면서 집단보호를 받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집단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개념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이탈된 경우, 보호자가 아동양육에 부적당하거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기타의 경우에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한 전쟁고아, 미아 등 이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문제, 가족해체 ?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였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족해체를 비롯한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양육시설이 단순집단수용보호의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집단보호는 시설 아동 및 청소년의 생리적 욕구의 수준만을 유지시킬 뿐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의 수행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별적인 관심과 애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단체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사회로부터 낙인시 되는 많은 시설병 들을 학습하게 된다.

??시설입소아동은 대게 가정이 파괴되었거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설입소아동은 정서적 ? 신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입소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이 보호받는 아동양육시설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앞으로의 아동양육시설의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본????? 론

1. 아동양육시설의 목적과 기능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접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며 가족이라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애정과 신뢰, 위안과 존경 등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가정환경이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 또는 성격형성과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어지고 있다. 즉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은 시설이며, 부모의 역할은 보육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의 역할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후배, 동료, 선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고아들을 집단적으로 장기간 수용 보호하는 것이 시설보호의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단순한 수용보호 차원을 넘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입소 전 가졌던 문제를 치료하여 그들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가족으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요보호아동의 성격이 고아에서 결손가정의 아동으로 변화해가면서 양육보호의 형태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개입 형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시설보호 목적은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아동의 인성발달이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한 사회적 ? 정서적 문제들을 개선해 주는데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 기관과는 다르다. 즉, 아동복지 기관들이 아동복지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 ? 조정 ? 협의 등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시설은 그들의 생리적 욕구 충족, 각종 교육 및 훈련, 치료와 함께 생활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재생산하는 휴식과 오락 등을 직접 수행한다.?

??시설보호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갖게 된 심리적 결핍 및 손상을 시설 내의 사람들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하며,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행동특성을 보다 넓게 수용해 준다.

<아동의 입소사유>

단위: %

구분

남아

여아

전체

부모모두사망

2.1

2.3

2.2

부모 이혼 후 아동유기

10.8

10.0

10.5

편부(편모) 가출

9.1

9.4

9.2

편부(편모) 재혼

2.4

2.9

2.6

가정생활 곤란

22.1

21.7

21.9

편부(편모) 질병장애

3.3

3.9

3.6

미혼모 자녀

9.3

9.7

9.5

조부모(친인척) 생활 곤란

5.5

4.8

5.2

조부모, 친인척 질병장애 및 사망

1.7

1.6

1.6

기타

33.6

33.9

33.7

계(수)

100(7,864)

100(6,080)

100(13,944)

2. 한국의 아동양육시설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아동복지사업의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 이였다. 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 사업이 증가하면서 아동양육시설사업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주 사업이 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선도가 아닌 아동이 요보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작용과, 몸과 마음이 함께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조성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같이 규정하였다. 또한 1990년대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제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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