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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그리고 유로코뮤니즘

유로코뮤니즘의 사회주의 이행전략인 `국가민주화론`과 `선진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와 유로코뮤니즘의 단점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신자유주의그리고

유로코뮤니즘은 자본주의 국가를 부르조아의 계급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파악하는 관점을 거부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파괴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맑스주의 국가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톨리아티는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은 숙고는 부르조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해준다`

라고 말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가 갖는 함의를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코뮤니즘의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은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즘은 부르조아민주주의는 자본가가 자신의 계급지배를 위해 고안해 낸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투쟁을 통해 획득해 낸 `계급투쟁의 열매`라고 바라본다. 즉,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그 형식적 자유는 지배계급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민이 투쟁으로 획득한것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열매는 완전히 부르조아의것도 아니며 프롤레타리아의 것도 아니라고 한다. 결국 부르조아 민주주의는 부르조아의 지배를 위한 도구인 동시에 프롤레타리아가 그 지배에 대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라는 것이다.

부르조아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 속에서 유로코뮤니즘은, `노동자계급이 부르조아 국가의 한계내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한가? 국가안에서 그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이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유로코뮤니즘은 자본주의 국가를 새롭게 정의한다. 자본주의국가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투쟁의 역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계급투쟁의 장`이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이것은 유로코뮤니즘이 국가를 사회관계의 한 표현으로서 사회제세력간의 힘의 역관계를 반영한 사회관계의 응집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에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간의 세력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피억압계급의 힘과 투쟁에 의해 관철되며 조건지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투쟁의 역관계를 반영하는 국가는 계급투쟁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의 중심지는 국가의 외부가 아니라 국가의 내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내부에서 계급투쟁을 조직화함으로써 국가내부의 세력관계를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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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신자유주의 그리고 유로코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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