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등록 JZ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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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규제 강화 vs 규제 완화

목차

서론 ? 문제제기

수도권 규제의 목적과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수도권 규제 수단

정책의 평가와 그 향후 과제

결론

문제의 제기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는 성장이냐 분배냐,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의 선택이 논란의 배경이 된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장론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자체의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성장

분배

효율성

형평성

수도권 규제를 유지? vs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의 제기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주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안제 서울대 명예 교수는 "지금 저와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씨가 씨름을 하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것"이라며 "저를 이만기씨의 90%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라고 해야 게임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햇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열려

문제의 제기

토론회 참가자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 “앞으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 는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의 경제 발전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 앞으로 규제정책을 완화 또는 유지 할 것인지 그 적절성을

심도있게 판단해봐야한다.

수도권 규제의 목적

수도권 규제는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됨.

60년대를 거쳐 7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40년동안 4배로 증가하였고 1980년 이후에도 1,000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경에는 집중도가 50%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높다.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훨씬 상회(’02년56.7%)하고 있으며 20대 주요 명문대학의65%, 공기업본사의 84.8%,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위치. 우리나라 총량경제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 계속 증가(’95년51.6% → ’00년 52.6%)하고 있다.

등장배경

수도권 규제의 목적

옆의 표는 2005년 당시 수도권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수도권 규제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여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수도권 규제의 역사와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의 역사 196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문제인식기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정책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지속적인 고도 성장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대도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일정 수준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인구 집중 억제 정책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2. 시책형성기(1970년대)

이 시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및 분산 시책이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던 시기였다.

1970년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 지침’, 1971년 ‘제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1973년 ‘대도시 인구 분산책’, 1975년 ‘서울시 인구 소산 계획’등이 대표적 정책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행정규제 시책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물리적 규제와 정비가 이루어졌고 인구 및 산업분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도입 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되었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서울의 외연적 평면 확산은 멈추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바깥 외곽지역 인구가 급성장하여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의 역사와 전개과정

3. 정비추진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70년대 중반 이후 광역적으로 확산되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수도권 정책은 1970년대 행정적 조치로서의 정책 성격과는 다르게 법적 지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수도권 정비계획(1984)의 주된 내용은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집중 유발시설들에 대하여 상이한 입지규제를 가함으로써 집중억제와 시설분산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대형 건축물 및 토지 이용 규제 등 물리적 측면의 규제는 비교적 강력히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공간 규제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집중을 억제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인천남동공단 및 시화공단 등 제한 정비 구역 내 대규모 공단조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부진,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한 5개 신도시 개발 등 정부주도로

[문서정보]

문서분량 : 39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

파일이름 :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과제.pptx

키워드 : 수도권,규제,과,규제의,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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