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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올립니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 아젠다 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정책문제로제기→이슈화→공공의 관심→정책꾼들논의

cf) 송근원 - 아젠다 형성보다는 아젠다 짜임 표현이 정확

←이슈참여자들에 의해 짜여지는 수동적 성격이 강함/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 관심 뿐 아니라, 언론, 매일의 사건, 압력단체등 다른 정책꾼들의 주장에 의해 피동적으로 짜여진다.)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문제,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

cf)아젠다 - 의제들의 모음 또는 목록

의제 -정책꾼들에 의해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이슈, 아젠다 구성하는 아젠다 항목

(1) 아젠다의 개념

①문제·이슈로 구성(Gerston,1983, Jones,1984, Kingdon,1984)

- 정책 대안,정책 우선순위등 불포함

②문...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 아젠다 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정책문제로제기→이슈화→공공의 관심→정책꾼들논의

???cf) 송근원 - 아젠다 형성보다는 아젠다 짜임 표현이 정확

←이슈참여자들에 의해 짜여지는 수동적 성격이 강함/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 관심 뿐 아니라, 언론, 매일의 사건, 압력단체등 다른 정책꾼들의 주장에 의해 피동적으로 짜여진다.)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문제,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

?cf)아젠다 - 의제들의 모음 또는 목록

?? 의제 -정책꾼들에 의해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이슈, 아젠다 구성하는 아젠다 항목

(1) 아젠다의 개념

???①문제·?이슈로 구성(Gerston,1983, Jones,1984, Kingdon,1984)

??????- 정책 대안,정책 우선순위등 불포함

???②문제? 이슈= 공공의 관심화, 공적논의대상(정책꾼policy actor들의 관심유발)

???③이슈의 집합체, 문자로 씌어질 필요는 없다.

(2) 아젠다의 종류

①주체에 따른 분류- 사적A.:공적A

②공적A의 귀속여부에 따라-논의개시자,정책꾼들이 누구냐에 따른 분류(A 특성규명에 유용)

- 대통령A, 의회, 법원, 선거, 언론, 정당, 이익단체, 내무부, 군청 등

③Cobb& Elder,1983의 분류

?▶체제A(systeminc A =public A)

????-공공의 관심의 가치, 현 정부가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

???-추상적, 일반적인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 문제 영역을 확인 정도

???-문제해결 위한 수단, 가능한 대안 제시 필요 없다. ex) 장애인복지

▶제도A(institutional A= governmental A= formal A)

???-권위 있는 의사결정자가 적극적,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

???-구체적, 특수한 의제들로 구성

???-의사결정자(decision making body)들이 신중하게 고려하여할 문제들을 명백하게 여러?????? 측면에서 찾아내고 규정한 아젠다

???ex)장애인직종개발, 건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대부분의 이슈들은 먼저 체제아젠다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결과로 정부아젠다에 수록

④Eyestone,1978의 분류?

▶공공(public A)- 사회 내 개개인의 개별적인 아젠다의 집합체로 정의

?-문제의 단순화/여론과 밀접

▶공무(offical A) - 정책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

?-시기 논의 어려움

▶운영(operating A)- 건설적 관심을 받는 이슈들로 구성

?-법원의 의사일정표, 입법부의 상정된 법안, 제출된보고서, 청문회

⑤킹돈의 분류

▶정부(governmental A)- 정부 관리들이 신중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의 목록

?-문제, 정치의 흐름에서 짜임

▶결정(decision A.) - 정부A. 가운데 실제적인 결정을 위하여 놓인 주제들의 목록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이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문제, 정책제안, 정치적 사건이 모두 하나의 꾸러미 속에 모여서 연결될 때 결정아젠다의 실질적 움직임이 가능.

⑥아젠다 항목의 관심 범위에 따른 분류; 국민적?국가적A : 지역?지방적 A.

2)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A. 형성과정은 대안구체화과정 및 대안선택과정 등의 다른 과정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질문에 응답함으로 A형성과정을 다른 정책과정들과 구별

(1)좁은 의미의 A 형성과정-문제?요구가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과정(p68그림3-1)

???-시?공간적인 요소로 아젠다 형성과정을 한정하는 경우 다른 정책 과정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A형성과정은 어떤 이슈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꾼들 사이의 이해갈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정책과정인데 비하여 대안구체화 과정은 주로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관료나 학자들이 관여하며 그 성격도 규범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적 성격은 비교적 약한 정책과정이다.

(2)넓은 의미의 A형성과정-이슈, 문제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과 정

특 징??????????

A형성과정

대안구체화과정

대안선택과정

다루어지는 것

문제

정책대안

정책우선순위

주요참여자

이해관계자

관료,학자

정책 결정자

주요특성

미시적 관점

정치적 성격

규범적 특성

합리적 성격

거시적 관점

공익적 성격

*이책에선-광의개념/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정책꾼들에 의하여 이슈로 제기되고 그것이 정책A에 수록되어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해 논의되는 과정

3)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이슈의 정의를 둘러싼 갈등상황속에서 이해 집단들 사이에 타협, 흥정,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슈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1)정의의 문제-어떻게 문제가 정의될 것인가(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문제 정의→이슈화

(2)이슈갈등-의견불일치/이해당사자들간의 논쟁

(3)정치적 과정-문제 정의하는 집단들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타협

(4)이슈의 변화-추상화 ,재정의, 대치, 통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존스 이론모형;

*사건의 인지 및 문제 정의단계; 사건발견, 정보수집 및 파악, 해석→해결,효과,분석

→결집 및 조직화단계;관련된 사람의수,결집범위,조직화정도 및 태 등이 정책과정에 영향

→대표단계;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의 감정이입이 중요

→정책의제

*정부의 역할;방임적/보조적/적극적

2)아이스톤 모형(p75 그림3-3); 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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