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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사회복지법제-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사회복지법제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일본 식민지통치시대의 사회복지법

일제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기구 - 1912년 내무부 지방국 제 2과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다가 1921년 제 2과를 사회과라 개칭하여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된 과에서 수행.

1847년 일본에서 제정된 휼구규칙에 따라 구빈행정 진행.

1929년 새로이 구호법을 제정하여 실시. (한국에서는 새 구호법을 실시하지 않고 생업부조나 현물급여 등 제한된 구호 진행)

미군정기 (1945~1948)

미군정하의 구호행정의 법적제도적 근거 - 형식상으로는 일제시대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 짐.

미군정기 보건후생정책 - 기아의 방지,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주택 공급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획기적 사업추진이나 장기계획은 실시하지 않았음

정부수립과 625동란기(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기)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은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수많은 고아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류

사회복지입법은 사회복지법이 아직까지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

1956년 아동의 발고 건정한 육성을 휘하여 어린이헌장이 제정선포.

사회복지전문인력 단기양성소인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후에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칭)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기하려는 노력.

제3공화국 ~ 국민의 정부이후

1) 제3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1960년대)

1. 제 3공화국 헌법의 생존권 규정 (1962.12.26)

헌법 제 5차 개정의 사회복지적 의미는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조항으로 신설.

제 3공화국의 제헌법규정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 조항을 명시하였다는데 그 의의.

2. 공무원연금법 (1960.1.1.)

우리나라 사회보험법의 효시라는 점에서 그 의의.

3. 생활보호법 (1961.12.30)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실정법 체계하에 공공부조를 실시.

4. 아동복리법 (1961.12.30)(아동복지법으로 1981년 4월에 개칭되었음)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종사자 배치기준보육시간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5. 재해구호법 (1962.3.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풍해수해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재해를 복구하고 재난을 입은 이재민의 생존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우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사회보장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

사회보장을 사회보험에 의한 제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공부조를 말한다고 정의.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

6. 사회복지사업법 (1970.1.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2) 제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법(1970년대)

1. 국민복지연금법 (1973.12.24)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국민복지연금법은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부족을 이유로 그 시행을 10여 년 동안 보류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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