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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목 차

1. 근대이전 단계의 구제활동

1) 고대의 구제활동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3) 조선시대의 구제사업

2. 초기사회사업의 발달

1) 개화기 사회사업의 전래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

3. 현대 사회사업의 성립과 발달

1) 정부수립과 625동란

2) 사회복지제도의 생성과 정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사업 또는 현대적 사회사업의 발달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못하여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 면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띤 각종 제도와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구의 사회복지의 발달은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와 같은 단계와 질서적인 발전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일종의 독특한 발달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은 대체로 사회복지 이전의 단계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이후의 단계로 구분하고, 근대 이전의 단계를 다시 고대와 중세로 나누어 고대는 통일신라시대까지, 중세는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로 하며, 근대적 사회복지단계는 개화기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대이전 단계의 구제활동

1) 고대의 구제활동

이 시대는 씨족사회로서 원시생활을 하면서 점차로 부족사회로 발전되어 온 시기이다. 그래서 광범한 공동적 경제생활형태에서 어느 정도의 사적 재산제도와 계급제도가 확립되고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경제는 농어업이 중심이었고 농본주의, 중앙집권적 귀족주의였으며 토지는 국유 내지 공유제가 원칙이었다. 이 시대의 사회문제는 항존(恒存)하는 백성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귀족들의 백성에 대한 사적지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와 천연재해의 발생은 유망(有望), 노비화(奴婢化), 매신(賣身), 도적의 성행의 결과를 초래해 국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고대사회의 사회정책은 그 자체가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소위 진궁구휼(賑窮救恤)로 표현되는 구휼(救恤)정책과 황정(荒政)에서 구체화되고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삼국시대의 구휼제도는 고대국가의 존립, 삼국전쟁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성의 안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의 한계와 사상적 기반의 미숙 등으로 임시적, 사후 대책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이었다. 한편 일부가 법으로 제정되기도 했으나 지속적이지 못했고 제도화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이 있는데 진대법은 흉년이나 춘궁기에 창곡(倉穀)을 백성들에게 대부하였다가 추수기와 풍작을 기다래 다시 갚게 하는 제도로서 이것을 무상으로 백성에서 구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능력이 있을 때 다시 상환케 했던 제도이다. 이 밖에도 환과고독(鰥寡孤獨), 노병빈핍(老病貧乏)으로 표현되는 스스로의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이 시대의 사회적 특징에 비추어 씨족 또는 혈연적 관계에 의하여 씨족간의 상호부조가 공고히 행해졌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구호는 필요치 않았다. 그 후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사군의 설치 이후로 씨족의 유대가 희박해져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빈민이 생겨 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빈민구제로서 사회복지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생구휼행정이 역사기록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삼국시대에 와서이며, 진대법 이외에도 삼국에서 실시된 각종 구체적, 고아수양(孤兒收養), 양로(養老) 등의 사업은 중국의 문화가 전래되면서부터 점점 발달한 것을 보아진다.

2) 고려시대의 구제사업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시대의 폐습을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구제사업은 임기응변적인 점이 있기도 하였지만 상당할 정도로 조직화,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시대의 구제제도는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창제(倉制)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외에도 은면(恩免), 재면(災免), 환과고독진대(鰥寡孤獨賑貸), 수한역력진대(水旱疫歷賑貸), 납속보관제(納粟補官制)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각종 구휼정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는 확대 발전되었다.

창제는 고대의 창제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의 창제에는 흑창(黑倉),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유비창(有備倉) 등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의창과 상평창을 들 수 있다.

의창은 구황(救荒)제도로서 창설된 흑창에서 발견된 것으로 각 주(州)와 부(府)에 두어 평상시에 곡물을 쌓아두었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 비상시에 대비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은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평창은 개성, 서경 및 12주의 행정중심지에 설치한 것으로 물가조절의 기능, 생활필수품의 공급조절 기능 등 백성들의 일상적이 경제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고대의 구휼제도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환과고독, 질병, 노약자에 대한 구제책은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유지 존속되어 왔는데 다만 고대의 무계획적, 임의적인 것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지속적이고 법체계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고대의 그와 같은 성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즉, 모든 요구호자의 욕구를 다 충족해 주고 요구호자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재정상의 한계와 중세의 사회정책 성격상의 제약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헐적이고 임의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던 데서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궁민(窮民), 재민(災民)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제위보(濟危寶), 구제도감(救濟都監),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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