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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보육학개론 - 현행 우리나라의 24시간 보육의 현황 및 방향성

[사회과학] 보육학개론 - 현행 우리나라의 24시간 보육의 현황 및 방향성

현행 우리나라의 24시간 보육의 현황 및 방향성

목 차

1. 24시간 보육의 개념

2. 24시간 보육의 필요성

3. 24시간 보육의 운영실태

4. 24시간 보육의 방향성

1. 24시간 보육의 개념

취업모의 증가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 발달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로 인하여 보육 프로그램은 과거의 보호적 차원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의 보육의 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보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4시간 보육 서비스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보육이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4시간 보육서비스의 개념은 하루 종일 보육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24시간 보육은 주간에 종일제로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서 추가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보육 서비스는 육아시설과는 운영체계와 대상아동을 달리하고 있다. 24시간 보육은 아동을 계속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이다.

다양한 유형의 보육욕구 충족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는 보육수요자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제도를 개발하고 있고, 2001년부터 24시간 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24시간 보육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그 운영 시간이 너무 짧아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육시간의 운영도 보호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벌이 부부의 급증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른 전문직 여성, 야간 근로 여성, 시간제 근무 등으로 직장여성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육 수요가 낮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제, 야간, 휴일, 24시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24시간 보육시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 유형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육유형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간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민간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24시간제, 야간보육, 방과후 보육 등을 모델로 삼아 정부차원에서의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여성취업률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산업화 이후 계속적인 양적 증가를 가져왔고 질적인 면에서도 결혼 전 일시적인 취업에서 결혼 후에도 고학력 전문직화로 인한 이직률 감소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도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의 형태가 시설태소, 원예 등 년 중 일손이 바빠지면서 취업모의 증가는 도·농 차원을 초원하여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2) IMF위기 이후 부모역할의 혼란

여성취업률의 증가에서 오는 현상으로, IMF위기 등 사회변화로 여성들이 자녀양육 이외에 사회적인 성취를 중요한 생의 목표로 여기게 되면서 부모역할에 대한 사고가 바뀌고 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애정과 칭찬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여 과잉보호를 하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는 자기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음으로써 역할 갈등 및 상실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녀들은 적절한 역할 모델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부모 역할이 부실한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해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보모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과 위기들을 극복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가족의 규모와 가족의 모습변화

대가족 구조에서 자녀 양육을 온 가족이 함께 공동 부담해야 했던 가족형태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 소가족화로 변화하면서 과거처럼 조부모에게 양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가족 구조 속에서 24시간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4) 결손가정의 증가

불의의 교통사고 및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부모의 사망, 편부모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는 부모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이를 대신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게 되었다. 미혼모 및 편부모가정의 보호자는 취업 장애 등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것과 경제적인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5)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

저소득층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육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이들은 자녀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이들 직업의 성격상 일반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생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취업모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정적 지원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아주 저렴한 부모부담으로 24시간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가정생활의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적 성격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3.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

현재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4시간제 보육료의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야간보육료는 상시 24:00까지 보육은 보육료의 120%를 적용하고, 상시 24시간제 보육은 보육료의 150%를 적용한다. 일시적 야간 보육은 기준시간 초가 보육료를 적용하는데 종일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20%를 가산하여 초과 보육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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