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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발달사 -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

사회복지발달사 -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

목 차

1. 은면지제

2.재면지제

3.환과고독진대지제

4.수한질여진대지제

5.납속보관지제

참고문헌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는 진휼제도이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되면서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이 우리 국민의 의식에 뿌릴를 내려 우리나라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때, 자(慈)는 백성에게 낙(樂)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悲)는 백성의 고생을 더는 것을 말한다.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진휼은 정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礪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가 있다. 정인지가 말하는 고려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발달사 -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

목 차

1. 은면지제

2.재면지제

3.환과고독진대지제

4.수한질여진대지제

5.납속보관지제

참고문헌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친 제도는 진휼제도이다. 고려시대에 불교가 성행되면서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이 우리 국민의 의식에 뿌릴를 내려 우리나라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때, 자(慈)는 백성에게 낙(樂)을 주는 것을 말하고, 비(悲)는 백성의 고생을 더는 것을 말한다. 고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진휼은 정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礪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가 있다. 정인지가 말하는 고려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면지제

개국, 즉위, 제제, 순행, 불사, 경사, 난후 등 적당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은전이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조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농상에 열중하게 하였다. 그 후 경종이 즉위(976)하여 결채를 탕감하고 조조를 감하였다. 그 외에도 역대 군왕이 각종 은전을 실시하였으며 고려조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2년(1390)에 국가의 변방이란 이유로 의주, 이성, 강계 등 지역백성들의 요역을 면제하였다.

2.재면지제

천재지변, 또는 전재와 질병 등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조세, 부역 및 형벌 등을 전부 혹은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이다. 성종이 재면법을 제정하고 목종 9년(1006)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어서 과거로부터 5년간의 공부미납자를 전부 면제하고, 이들을 구제하였다. 현종 20년(1029)에 명주관내 19개 현에 왜인들의 침공이 빈번하여 실농을 하게 되어 흉년이 되므로 조부를 특면하였다. 이외에도 숙종, 명종, 고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등의 여러 왕들은 각종의 재난에 대하여 많은 은전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우왕 7년(1381)에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특히 큰 흉년이 들어 기아가 만연하여 굶주린 자가 다수이며 지방백성의 반수 이상이 타지방으로 도산하므로 그들에게 3년 조세를 면제하였다.

고려 역대 군왕은 천재지변 등으로 백성이 수난, 고생하게 됨은 왕 자신의 부덕과 무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왕이 자성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검소하게 하며 기우제도 올렸으며, 재해면제를 묘사에 기원도 하고 또 소재도장, 반야도장, 천제도장 등을 궁내 또는 개국사 등에 설치하여 기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3.환과고독진대지제

환과고독은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으로 왕자인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로 알려져 왔다. 이들은 우리 나라 삼국시대로부터 구휼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고려에 있어서도 이들의 보호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시대의 사회제도는 엄격한 신분차별의 사회였으므로 이들 4궁(四窮)은 천민으로 빈곤의 바닥생활을 하거나 고아들은 인신매매, 유괴 등의 대상이 되어 노비로 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또 고려조에 있어 빈번한 흉년, 재해 및 전란 등으로 인하여 이산된 기아, 결식아 및 빈민들은 여러 사원 등에 수용 보호되어 승려가 되가도 하고 사원의 노동사용인이 되기도 하였다.

성종 10년(991)에는 부모나 친족이 없는 아동은 관에서 양곡을 주어 구호하고 중질환자 또는 폐질자들을 시설보호하였다. 성종 13년(994)에는 왕명으로, 부양할 부모나 친족이 없는 어린 고아는 10세까지는 관에서 수용 양육하고 10세가 지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케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 고아 수용 보호사업의 시초이다. 충렬왕 34년(1308)에 왕명으로, 부양할 자가 없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자손이 범죄로 형벌을 받아야 할 때는 그 자손의 벌을 일시 중지 또는 면제하여 노친을 부양케 하고, 또 80세 이상의 중병, 폐질로 자활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는 그 친소를 불구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자를 면형 또는 감벌하며 노인을 보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노인을 보호할 자가 전혀 없을 경우는 동서대비원에 수용 보호하였다. 충숙왕 12년(1325)에 하교하여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양곡을 관에서 급여하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시종할 사람을 1명 공급하는 동시에 조용조 등의 세금을 면제하고, 4궁으로 병들고 자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진휼하였다고 한다.

4.수한질여진대지제

이재궁민에게 조세형역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인 재면지제와는 다르게 이들에게 각종 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려 역대의 진대사업 중에서 그 실시의 빈도와 범위가 가장 많고 광범위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재정도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따라서 재정상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원조를 청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구휼하기도 하고, 또 공민왕 5년(1356)에는 천신가의 기유미를 시가보다 감가 매출하여 그 수입금으로 4궁 및 폐질자를 구제하기도 하였다. 현종 3년(1012)에 개경 백성들이 기근으로 곤란하게되자 재민 3만여 명에게 미(米), 속(粟), 염(鹽) 등을 급여하고, 동 18년(1027) 3~5월에는 개국사 인접지의 수재빈민들에게 시식을 하였고, 5~7월에 임진보통원에서 죽과 소채를 마련하여 행려인들에게 급식하였다.

고려 말엽에는 중국 원나라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됨에 따라 구제재정에 대한 원조를 원종 15년(1274), 충렬왕 6년(1280) 및 동 16년(1290)에 대청하여 도합 약 20만 석의 백미를 국내에 반입하여 이재민 및 빈민을 구제하였다. 고려조는 중질환자 및 폐질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중시하여 문종 때 동서대비원이 양경도에 설립되고, 예종 때에는 혜민국이 설치되어 환자들에 대한 시약 및 구호를 담당하였다. 시료의 실례로 성종 10년(991) 10월에 왕이 서도를 순찰하며 중병폐질자에게 약을 주어 구호하고, 정종 2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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