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미사일발사의 문제와 향후대처 방안0k 등록 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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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미사일발사의 문제와 향후대처 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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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로켓발사와 발사전개과정

1) 北 로켓·미사일 발사 일지

2) 북미 합의와 로켓 발사

3) 이례적인 로켓 발사 정보 공개

4) 한중일 북발사 유엔결의 위반

5) 과거 긴장 국면의 유형과 전개 과정

2. 북 로켓 발사 강행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북한 로켓 꽃샘 추위에 그칠 듯

2) 국가신인도와 외평채 발행 부담

3) 북핵 재부상, 경제 발목 잡지 않을까

3. 북한의 로켓발사에 따른 노림수

1)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각국의 견해

2) 북한의 로켓발사실험 무엇이 문제인가?

3)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

4) 북한의 노림수

5) 북한은 웃을 수 있을까

6) ‘북한 위협’으로 웃는 자들

7) 로켓은 북한의 유일한 카드

4. 북한의 로켓 발사와 향후 전망

1) 북측이 기대하는 효과

2) 치킨게임 시작한 듯

3) 앞으로 전개될 양상

4) 핵실험 강행

5) 금번 긴장 사태 전개 전망

(1) 현 상황의 평가

(2) 국제사회의 예상 대응 조치

(3) 시나리오

5. 북한로켓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책방안

1) 남북경제협력인프라를 마련하여 긴강완화를 이루어야 한다.

2) PSI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3)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강력제재 해야 한다.

4)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1) 국제 공조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2)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3)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4)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5)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5) 안보의식 제고 계기가 되어야 한다.

6. 북한의 로켓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북한은 주기적으로 몇 년 간격으로 계속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청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1단과 2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산 앞바다 서쪽에 추락하였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서울, 베이징, 유엔에서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발사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중국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켓의 1단이 장착됐으며 2, 3단 추진체의 조립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또, 지난 미국 상업위성 영상에서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남쪽 갱도를 새로 만든 뒤 토사로 메우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3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먹거리가 부족하고 전통적인 굴뚝 산업마저 크게 낙후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지만 북한의 로켓발사가 북한에서는 분명 경제적 군사적 이득이 있어서 무모한 발사를 감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인공위성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일 것이다. 물론 북한은 현재 그 어떤 방송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상업 위성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우리와 달리, 북한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3단계 추진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로켓 개발 기술을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기에, 첨단기술의 총아로 간주되는 인공위성을 북한 자력으로 개발·발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장에선 북한로켓 미사일발사가 국내외에 미치는 파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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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북한 로켓 미사일발사의 문제와 향후대처 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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