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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등록 계약법총론

[법학] 계약법총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계약법총론

제1절 총설

Ⅰ. 계약의 의의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개인이 독자적인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사회생활에서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④ 방식의 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 제한

(1) 수정의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방임적 근대시민 사회의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폐해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또, 경제적 강자의 계약자유에 의해 경제적 약자의 계약자유는 오히려 박탈된다는 모순도 나타나게 되어, 이에 계약자유의 원칙도 수정 ?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 체결의 자유의 제한

①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공적 ? 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이 강제된다.

②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구(舊)양곡관리법에서 양곡생산자에게 매도의무 과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제한

3) 내용결정의 자유의 제한

4) 방식의 자유의 제한

(3) 계약자유에 대한 정책적 제한

공공복리 또는 국가의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또는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일정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제도 등이 있다.

Ⅲ. 보통거래약관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종류의 계약을 불특정다수와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 이에 대비하여 미리 약정해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2.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① 자치법설: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 보는 견해

② 상관습설: 약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이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

③ 계약설: 계약당사자인 작성자와 그 상대방이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견해.(다수설과 판례)

(2)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

약관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약관을 명시 ? 설명하고, 상대방이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동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악관의 해석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동일성 유지의 원칙

③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④ 축소해석의 원칙

⑤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4. 불공정약관조항

(1)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구체적인 무효사유

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무효의 효과

무효조항이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약관조항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일부무효의 특칙

Ⅳ.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1) 전형계약(유명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

(2) 비전형계약(무명계약): 전형계약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는 것도 유효하다.

2. 쌍무계약 ? 편무계약

(1) 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의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2) 편무계약: 일방의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가적 관계에 서지 않을 때의 계약

3. 유상계약 ? 무상계약

(1) 유상계악: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

(2) 무상계약: 일방당사자의 출연에 대하여 대가적 출연이 없는 계약

4. 낙성계약 ? 요물계약

(1) 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악으로 민법상 현상광고를 제외한 전형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2)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악이다. 그러나 질권설정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다수설)

5. 계속적 계약 ? 일시적 계약

(1) 계속적 계약: 임대차 ? 사용대차 ? 임치 ? 위임 ? 고용 등의 계약에서 계약에 의한 급부가 1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시적 계약: 채무가 특정의 시점에 집중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1회적인 급부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한다.

6. 본계약 ? 예약

(1) 본계약: 예약에 의해 장차 맺어지는 계약

(2) 예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제2절 계약의 성립

Ⅰ. 서설

1. 의사표시의 합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합치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불합의와 착오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① 불합의: 청약과 승낙의 두 개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때

③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2) 착오

객관적 의미는 일치하고 다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의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승낙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자료등록 계약법총론

파일이름 : [법학] 계약법총론.hwp

키워드 : 법학,계약법총론,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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