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필요성,법제정,쟁점,실효성 부족 및 대안 다운로드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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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필요성,법제정,쟁점,실효성 부족 및 대안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필요성,법제정,쟁점,실효성 부족 및 대안

발달장애인법, 빈껍데기로 남지 않으려면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성 중심으로

Index

I 서론

II 본론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과정

발달장애인법률 제정안

발달장애인법안의 쟁점: 실효성 부족

발달장애인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대안

III 결론

서론

I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발달장애인법

19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국회의원 120명 동의

서명운동

발달장애인 지속적 증가

지원체계 취약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천막 농성

BUT,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음

본론

II

III 결론

1. 발달장애인의 정의

I 서론

II 본론

발달장애란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

발달장애인법, 빈껍데기로 남지 않으려면

-발달장애인법의 실효성 중심으로

Index

I 서론

II 본론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과정

발달장애인법률 제정안

발달장애인법안의 쟁점: 실효성 부족

발달장애인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대안

III 결론

서론

I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발달장애인법

19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국회의원 120명 동의

서명운동

발달장애인 지속적 증가

지원체계 취약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천막 농성

BUT,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음

본론

II

III 결론

1. 발달장애인의 정의

I 서론

II 본론

발달장애란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

지적장애, 뇌성마비, 자폐증, 유전장애, 염색체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 포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난 사람으로 규정한다.

III 결론

2.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I 서론

II 본론

1) 발달장애인의 현황

2012년 전체 등록장애인 수 2,511,000명 중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인: 173,000명 ▶ 0.068%

자폐성장애인: 17,000명 ▶ 0.0067%

(단위: 천명)

출처: 보건복지부(시도 장애인등록 현황)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2)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일상생활 측면

교육적 측면

- 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시설 거주 ▶ 고등교육 수준↓ 무학비율↑

- 대학진학률 1%미만

- 발달장애학생 80% 의사소통 어려움

2.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수행정도`

출처: 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2)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경제적 측면

2.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장애유형별 취업비율`

출처: 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취업 장애인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출처: 「장애인실태조사」번호 11732호),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2)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정치적 측면

법률적 측면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위험

형사,사법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 고려 부족

일상생활, 교육, 경제, 정치 등의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 ▶ 발달장애인 특별법 필요

2.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

`장애유형별 선거참여율`

출처: 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III 결론

3.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과정

I 서론

II 본론

2000년대 중반

발달장애인 지원 법제화 요구 시작

2007년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안

2008, 2009년

장애인부모단체 해외연수 ▶ 발달장애인 지원 법제화 요구 대두

2010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단식농성과 삭발투쟁

2011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각각 발달장애인지원법안 성안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장애인부모연대 등 연대 결의

2012년 2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발제련) 공식출범 및 공동법안 준비

2012년 4월

여야 각 당 모두 발달장애인법 제정 공약

새누리당 정책 간담회 및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19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1) 법률안 명칭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약칭‘발달장애인법안’)

4. 발달장애인법률 제정안

2) 법률 수혜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사람 or 뇌병변간질언어시각청각

장애 중 18세 이전에 발현된 지적장애자폐성장애를 동반한 사람

3) 법률안 구성

장

제목

조항수

제1장

총칙

10

제2장

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17

제3장

서비스 및 급여의 판정과 서비스 제공 절차

5

제4장

발달장애인 서비스

52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17

제6장

적법한 보호 절차

4

제7장

벌칙

3

부칙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4) 주요 내용

총칙 및 서비스 전달체계

4. 발달장애인법률 제정안

관련 조항

주요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목적, 기본이념, 발달장애인의 권리, 차별금지

▶ 발달장애인의 권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조성

제2장

발달장애인위원회의설치 등

(제11조~제17조)

▶ 발달장애인위원회의 설치

▶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의 설치ㆍ운영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발달장애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의 설치ㆍ운영

▶ 실태조사와 연차보고서

▶ 발달장애인종합계획의 수립

III 결론

I 서론

II 본론

4) 주요 내용

서비스 운영

4. 발달장애인법률 제정안

관련 조항

주요목차

제3장

서비스 및 급여의 판정과

서비스 제공절차

(제18조~제22조)

▶ 서비스 및 급여의 신청 및 결정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 개인별지원팀 및

[문서정보]

문서분량 : 26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필요성,법제정,쟁점,실효성 부족 및 대안

파일이름 :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필요성,법제정,쟁점,실효성 부족 및 대안.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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