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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법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1.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의 의의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서 전개시킨 여러 가지 법원칙 중의 ...

1.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의 의의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서 전개시킨 여러 가지 법원칙 중의 하나로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이 있는 바,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라 함은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어떤 법률의 적용범위가 과도히 광범하고, 그 때문에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활동도 규제·금지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과도한 광범성 때문에 문면상 무효(void for overbreadth on its face)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만일 적절히 한정하여 규정했더라면 법률로 규제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과도하게 광범하면 그 규정은 문면상 이미 무효로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량건, 미국판례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서울대학교 법학 23권 1호 229면

이 원칙의 론거로는 과도하게 광범한 법률의 존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활동을 미리 저지하는 효과, 즉 위축효과(chilling effect) 과도히 광범한 법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Domocles의 칼처럼 사람들의 머리위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2nd ed. 1988, p. 1023.

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과 동일한 론거에 입각해 있는 관련 법 원칙으로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The Void-for-Vagueness Doctrine)이 있다. 이 두 원칙은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방지하자는 공통된 취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실제의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의 위헌성을 이 양 원칙 모두에 입각하여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도 이 양자를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으나 개념상 이 양자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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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미국판례법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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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미국판례법상,과도한,광범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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