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Dow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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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목차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헌법 중 가장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헌법 창시자들이 잘 몰라서거나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권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타협결과 도출된 것이다.

제2조 제1항은 `집행권(executive power)은 대통령에 귀속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집행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3항 말미에서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헌법이 구체...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목차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I. 공직임명권

II. 의회소집권

III. 거부권

IV. 항목별 거부권

V. 조약체결권

VI. 최고 사령관

VII. 사면권

미국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미국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헌법 중 가장 허술하게 다루고 있다. 이는 헌법 창시자들이 잘 몰라서거나 결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행권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타협결과 도출된 것이다.

제2조 제1항은 `집행권(executive power)은 대통령에 귀속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집행권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명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3항 말미에서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헌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최고집행자의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제정 이후 2백 년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실제 권능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헌법에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언할 때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그가 전체 국가를 위하여 발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다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하여 언급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7년 12월 인종화합을 위한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 권한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직임명권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장관, 대사, 대법원판사 등 정부 고위관리들을 임명한다. 현재 대통령은 3천 명 이상의 고위관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고 군대까지 포함할 경우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의 수는 7만 5천 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집행권을 위임받아 정책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의회가 법률제정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법률집행권과 이를 집행할 고위관료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연방판사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가 퇴임한 이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미국에도 통하는 말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봉착하는 것이 수많은 공직의 적임자를 고르는 것이다. 고려요인은 충성도와 능력, 성실성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의 대인관계, 대의회관계 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따라 임명권 행사의 스타일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클린턴을 포함한 최근의 대통령은 여성과 흑인 등 소수계 출신들을 핵심보직에 더 많이 임명하고 있다. 집권 초기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워싱턴 정치에 생소하다는 점도 있었겠지만 12년간의 공화당 대통령 집권 이후라 민주당 인사 중 연방정부에서의 행정경험이 많은 후보를 고르기가 어려웠다.

대통령이 고위관료 특히 장관에 대한 지명을 하면, 상원에서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대통령의 지명에 대한 상원의 인준율은 97%에 이른다. 인준거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에 손상이 옴은 물론 대통령의 상원과의 관계 소원과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정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명대상자들의 공직 취임을 꺼리게 되는 역효과도 있다.

사실 상원의 인준절차는 대단히 까다롭다. 지명자는 먼저 서면으로 재산상황을 포함한 모든 신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른바 상원의 인준청문회라는 면접시험에서는 조금이라도 경력이나 신념, 언행 등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칫 공직에 대한 욕심으로 섣불리 공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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