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산장려금 Up QI
- eedyi81
- 2020년 11월 24일
- 3분 분량
무주군 출산장려금 Up
무주군 출산장려금
무주군 출산장려금
Contents
Intro
무주군 출산장려금
목차
Contents
Ⅰ.서론
1. 해당 정책을 선택/주목한 이유
Ⅱ.본론
1. 정책형성 분석
2. 정책내용분석
3. 주요 국가들에서의 해당국가
정책과 비교
Ⅲ.결론
1. 요약 및 제언
Ⅳ.참고문헌
서론
Ⅰ.서론
해당 정책을 선택/
주목한 배경 및 이유
서론
1. 해당 정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청「인구동향조사」)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
※ 무주군 출산장려금 을 선정한 이유
전라북도 내 출산율 증가율 1...
Contents
Intro
무주군 출산장려금
목차
Contents
Ⅰ.서론
1. 해당 정책을 선택/주목한 이유
Ⅱ.본론
1. 정책형성 분석
2. 정책내용분석
3. 주요 국가들에서의 해당국가
정책과 비교
Ⅲ.결론
1. 요약 및 제언
Ⅳ.참고문헌
서론
Ⅰ.서론
해당 정책을 선택/
주목한 배경 및 이유
서론
1. 해당 정책을 선택한 이유
(통계청「인구동향조사」)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
※ 무주군 출산장려금 을 선정한 이유
전라북도 내 출산율 증가율 1위를 차지.
올해 출산 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40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한 무주군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
Ⅱ.본론
정책형성 분석
정책내용분석
주요 국가들에서의 해당국가 정책과 비교
본론
정책 형성 분석
1) 정책 연혁 정리
연 도
추진내용
2005. 1. 1
조례 공포 시행
2009. 1. 2
출산장려금 용어 정의
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출산장려금 신청인
지원절차
지원 대상의 확인
지원대상의 기록 도구
본론
정책 형성 분석
` 정책형성의 취지 및 목적 평가 `
무주군의 정책 형성 배경은‘무주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존폐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1) 정책 목표
`평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구체적 목표 없이 대상자에 지급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고찰 없이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이 든다. 해당 정책의 담당자 또한 출산장려금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불분명한 답변을 할 뿐, 구체적인 목표와 기대 없이 이루어지는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주군의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출산장려금정책에 대한 목표를 알아보았으나, 담당자도 정책 목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2) 정책 대상 및 할당 기준
`평가`
정책 대상은 출산을 한 모든 가정에 한하여 있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정책이라고 보여 진다. 출산장려금정책의 대상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한데, 무주군은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주군에서는 영아출생 및 입양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6개월 동안 부모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출산장려금이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지급
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3) 급여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이상
50만원
(일시금)
120만원
(일시금)
총 360만원을 년120만원 씩 3년간 분할지급
총 480만원을 년120만원 씩 4년간 분할지급
총 600만원을 년 120만원 씩 5년간 분할지급
- 양육비 지원 : 출생아 순위에 관계없이 50만원 일시금 지급
`평가`
① 출산장려금을 통해 얼마나 많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② 복지재원의 부족으로 출산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원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재정부족의 문제와 급여의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형태로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3) 급여
`평가` 급여수준은 어떠한가
전라북도 내의 타 지역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출산율의 제고에 급급하기 보다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본론
2. 정책 내용 분석
4) 전달(운영)체계
# 출산장려금 지원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부모 및 보호자가 영아 출생등록 시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를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에 적격한지를 판단 후 서류를 제출한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에 송부
보건의료원에서 읍면 대상자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계좌에 입금
예) 홍길동이 11월 1일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에서 11월 중 신청 건을 12월 5일까지 의료원에 송부하고, 의료원에서는 심사과정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12월 말일까지 입금하게 된다.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
`평가`
출산장려금 신청을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어 대상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신청해서부터 수령하기까지 시간이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무주군 출산장려금
파일이름 : 무주군 출산장려금.pptx
키워드 : 무주군,출산장려금
자료No(pk) : 1512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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