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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

외국계 자본 대규모 집단 이탈 시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

국내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시킴. 해외자본에 인수된 국내은행의 경우 기업금융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앞세워 가계대출에 주력함.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시킴.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큰 기업은 단기적 성과위주의 경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줄고 고용의 안정성도 위태로워짐.-- 국가 경제의 혼란 초래되고 국가 성장 동력 약화 될 우려..

외국자본들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은 시설투자에 써야할 돈을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쏟아 붓고 있다.

공공성 및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일 가능성

·외국금융펀드와 외국기업의 연계를 통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정보의 유출 가능성

·국내 금융기관 인수 후 상장 폐지 시 해당 기업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

나아가야 할 방향

외국자본 중에서도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 투기는 국내 부동산 투기와 다르지 않다. 투기꾼은 건전한 장기투자보다는 정보를 빼내 단기간에 시세가 오르면 팔아 이익을 챙긴다. 부동산 투기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듯 외국투기자본도 마찬가지다.

물론 건전한 외국자본을 국수주의적 시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개방경제로 바뀌었으며 외국금융자본의 진출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역 차별해서도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발벗고 나섰고 실제로 많은 자본이 들어와 기업을 살렸다. 그러나 오로지 이익에만 혈안이 돼 기업의 회생과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더욱이 세금 한푼 안 내는 투기성 자본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심사와 감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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