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다운로드 CV
- eedyi81
- 2020년 11월 13일
- 3분 분량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다운로드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목차
Ⅰ. 도시정비의 실제
1. 논의의 범위
2. 도시정비의 현장
1) 도시정비 정책의 실패
2)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과밀난개발
3) 불경제와 계층편향성
Ⅱ. 도시정비 정책의 준거
1. 새로운 정책의 방향
1) 공공성 회복의 도모
2) 친환경적 도시 관리
3)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정비
4) 커뮤니티 개발의 의의
2. 친환경적 커뮤니티 개발의 정책과제
1) 계획적 개발의 도모
2) 규제 제도의 쇄신
3) 공공성 회복과 공영화
Ⅲ. 참고문헌
Ⅰ. 도시정비의 실제
1. 논의의 범위
도시 곳곳의 현장 상황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새로운) 모
습으로 도시의 이미지(像)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면을
도시정비라고 하겠다. 도시정비는 결국 도시의 물리적 시설과 사회적 여건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통하여 도시구조 또는 시민의 생활공간을 변화
시킴으로서 도시기능의...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목차
Ⅰ. 도시정비의 실제
1. 논의의 범위
2. 도시정비의 현장
1) 도시정비 정책의 실패
2)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과밀난개발
3) 불경제와 계층편향성
Ⅱ. 도시정비 정책의 준거
1. 새로운 정책의 방향
1) 공공성 회복의 도모
2) 친환경적 도시 관리
3)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정비
4) 커뮤니티 개발의 의의
2. 친환경적 커뮤니티 개발의 정책과제
1) 계획적 개발의 도모
2) 규제 제도의 쇄신
3) 공공성 회복과 공영화
Ⅲ. 참고문헌
Ⅰ. 도시정비의 실제
1. 논의의 범위
도시 곳곳의 현장 상황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한(새로운) 모
습으로 도시의 이미지(像)를 형성하려는 노력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면을
도시정비라고 하겠다. 도시정비는 결국 도시의 물리적 시설과 사회적 여건을
계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통하여 도시구조 또는 시민의 생활공간을 변화
시킴으로서 도시기능의 활성화, 도시의 경쟁력 증진, 그리고 삶의 질 제고
등을 도모한다.
도시관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면면 중에서도 우선 `정비`라는 것이
대규모로 신규의 도시개발을 도모한다기보다는 기존 도시공간의 골격과 그
곳에서 배어난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새로운 수요에 따라 개량,
갱신한다는 뜻이 더 크다. 달리 이야기하면 도시정비는 넓게는 도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좁게는 해당 지역사회 주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의 네용과 양태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가 가능하다고
여기기보다는 실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이 더 적절할 수밖에 없다. 도시
정비라는 어취의 포괄성도 그러하지만 도시정비의 실제는 당시의 제도적 여
건이나 사회적 배경, 또는 장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까닭이다. 도시정비의
대상이 주로 기존의 주거지역 중에서 노후하여 불량한 곳이나 도심과 부도
심의 상업지역이 노후하게 되어 토지이용이 비경제적으로 된 곳들이기 때문
에 도시정비의 실제를 이해한다 함은 통상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개
선사업 등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이다.
여기서는 도시정비를 위한 여러 사업 중에서도 주거지 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도시정비의 뜻을 좁혀 이야기하면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
이 누릴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거지 정비의 실제에 대
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이 갖는 문제가 무엇이며 공공의 지원
과 개입이 어떠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살피기로 한다.
2. 도시정비의 현장
1) 도시정비 정책의 실패
이제까지의 도시환경 문제가 시장(市場)의 실패나 정부 역할의 미흡에
못지 않게 그간 정책과 계획의 번곤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많았다고 여겨진
다. 시장 메커니즘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던 경제학자의 기대만큼 시장이 배분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른바 시장의 실패이다. 시장의 메커니즘은 각종 자연
의 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각종 경제활
동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도를 효과적으로 갖추는 일에 정부가 조직의 본래 한계로 인하여 실패한 것
도 같이 지적된다.
어쩌면 부득이한 면이 있을 시장의 실패나 정부의 실패에 못지 않게, 도
시의 물리적 성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보다는 오히려 물리적 성장을 부추
기는 쪽으로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정책이나 도시계획이 역
으로 도시체계에 기능장애를 야기하고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큰 원
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책의 준거를 모색하
는 시발점은 현행의 대표적인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초래한
심각한 도시파괴의 사례에 대한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2) 장소적 특성을 무시한 과밀난개발
서울의 경우 재개발사업 등은 가히 도시의 구조를 개편하는 수준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로 인한 물리적 파급효과가 클 뿐 마니라 사회경
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업자의 수지타산에 따라 대량으
로 추진되고 투기꾼의 동향에 따라 크게 요동치는 한 판의 수익사업으로만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밀 난개발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도시개발의 결과가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
고, 도로나 학교 같은 기간시설의 부족이나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등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의 어떤 곳에서
는 각각의 조합들이 집짓기에만 급급하여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장소를 확
보하지 못한 나머지 제일 높은 곳의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꿔 교사를 지
을 수밖에 없는 탓에 매일 아침 어린 학생들이 등산하듯이 등교하는 비정한
꼴을 남기고 말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는 위와 같이 단지 외부에의 부정적
파급효과 못지 않게 단지 안에서도 부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뿐이다.
주변에서 쉽게 보듯이 높은 옹벽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재해의 우려를 키우
는 것은 물론 옹벽에 인접한 아파트는 일조 불량을 겪는다. 매우 가까운 인
동간의 간격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는 물론 역시 일조나 채광을 불량하
게 한다. 최대한의 용적률을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건물 네 등을 서로 마
주보게 하여 소리의 반향에 의한 소음이 한참 커지거나 모서리에 위치한 제
대들은 매우 불량한 일조나 채광의 조건을 감수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과
도한 난개발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하여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사례
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큰 문제로 지적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변 산세와 구릉지, 그리고 한강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이 무차별한 판상형
고층 아파트로 훼손, 잠식, 차폐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도 안타까
워한다.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노린 조합 집행부와 자본을 먼저 투입한 시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파일이름 : 도시정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hwp
키워드 : 도시정비를,위한,정책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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