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업로드 경제원론 -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다운로드 PO

경영,경제 업로드 경제원론 -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다운로드

파일문서.zip

경영,경제 업로드 경제원론 -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경영,경제] 경제원론 -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목차

중산층연구의필요성

연구의성과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결과

주요국정책과정책방향

중산층 연구의 필요성

경제 사학자 Landes는 “이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중산층을 가진 사회” 라며 “ 과거 영국의 중산층의 존재가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이라고 지적.

중산층은 사회통합을 촉진 시켜 갈등 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에 기여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산층 규모와 소득 비중은 더욱 축소 될 것으로 예상

의도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의 필요

연구의 성과

2009년도 통계청의 조사의 한국 중산층 규모는 66.7%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55.5%에 불과함

중산층 비중을 확대시키는 정부의 소득이전 역할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낮은 수준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것이 왜 사회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분석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정치적 안정 효과

- 현대사회에서 부유층은 무절제한 소비와 방종에, 빈곤층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워 무책임한 행동에 빠질 수 있는 반면,중산층은 절제있는 소비와 합리적 생활양식으로 건전한 민주사회 형성에 기여함.

상관계수=0.56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사회적 안정 효과

-정량적 분석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높을 수록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부정부패가 감소

상관계수=0.62

경제적 효과

-중산층이 두텁고 경제력이 큰 사회일수록 소득 불균형도 낮은 편

(중산층의 소득비중과 지니계수 간 상관계수는 0.96)

중산층 확대의 긍정적 효과

상관계수=0.33

중산층의 비중이 커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높은편

전체 가구 중 중산층 가구는 감소

-지난 6년간 7.9%p감소 하여 현재는 55.5%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의 소득 비중 감소

-2003년 54.0% → 2009년 48.1% 로 5.9%p 하락

중산층 감소의 결과

-중산층의 감소는 정치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를 통해 정당간 갈등을 심화

-지니계수로 측정한 경제적 양극화 수준과 정당간 정치적 양극화 지수 사이에는 0.96이라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

-한국의 중산층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조세, 교육 등 여러 정책에 있어 소득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커지는 양상이 두드러짐.

-결국 주요정책의 실행, 수정, 무효화 하는데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발생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결과

미국

-고용 창출과 가계비용 절감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추진

영국

-사회이동성 개선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주력

일본

-취약계층 근로지원과 대대적 경기부양책으로 중산층 복원추진

정책 방향

-중산층의 처분가능 소득 중 삶의 질과 무관한 주거 및 교육비용의 과다지출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근로소득격차해소를 위해 생산성과 무관한 구조적 근로 소득의 격차를 해소

-성장친화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유효하나 한계가 존재함

-중산층 비중확대를 위한 이전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

주요국 정책과 정책 방향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경영,경제 업로드 경제원론 -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파일이름 : [경영,경제] 경제원론 -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pptx

키워드 : 경영,경제,경제원론,한국,중산층,변화와,경제사회적,업로드,중산층의,결과

자료No(pk) : 1105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