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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수사

강도사건수사에 대한 글입니다. 강도사건수사[1]

②노상강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행인을 흉기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소지품을 강취하는 방법이다.

○특수강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34조).

- 야간에 남의 집에 칼을 들고 침입하여 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회사 경비실에 침입하여 경비원을 칼로 위협하고 사무실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은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영업용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승차 후 운전사를 칼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고 택시를 빼앗아도 주한 경우 특수강도죄 성립

- 택시운전사가 택시에 탄 승객을 칼로 위협하고 핸드백 등 금품을 빼앗는 경우 특수강도 죄성립

③인질강도: 사람을 인질로 인치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이다.

○인질강도죄(人質强盜罪):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36조).

- 어린이를 유괴하여 어린이 부모에게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 인질강도죄 성립

- 아들이 택시운전사인 것을 알고 그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속여 돈을 준비하도록 한 후 부모를 유인하여 창고에 가두어 놓고 가지고 온 돈을 빼앗는 경우 인질강도 죄 성립

④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강도사건수사

파일이름 : 강도사건수사.hwp

키워드 : 강도사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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