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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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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삭제 <99.2.8> ...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삭제 <99.2.8>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소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9.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12.24 법5478>

[문서정보]

문서분량 : 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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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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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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