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 북관계의 모습 레포트 DA

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 북관계의 모습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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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 북관계의 모습

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모습 북한

대외경제개방정책

경제개방의 성과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산업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경제개방의 전망

전환기의 북한경제와 남과 북의 과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관계 재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1년 12월에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로 설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는 1970년대 초반 대서방 차관 및 플랜트 도입과 1980년대 중반 합영법에 의한 투자유치의 실패 이후 북한은 경제특구방식의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대를 화물중계 기지, 수출가공 기지, 금융·관광·서비스 기지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제조업분야에서는 수출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했다. 또한 대외무역 측면에서의 정책전환은 1992년 2월에『대외무역사업에서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에 대한 정무원 결정』이 채택되었고, 12월에는 `신무역체계의 개념에 따라 무역체계가 개편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 신무역체계의 도입은 “다각화, 다양화, 방침에 기초하여 냉전 붕괴 후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아시아제국,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설명된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대외무역을 확대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에서 대외경제관계 확대의 시도는 주로 나진·선봉지대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집중된다. 특히 1997년 9월에는 나진·선봉지대에서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하기도 했고, 1997년에는 나진·선봉지대의 통화 및 환율체계 변경, 자영업 허용 및 자유시장 개설 등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인접한 중국 연변지역 및 러시아 연해지방의 실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부분의 투자유치도 인프라정비의 지연으로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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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1987년 6. 29선언부터 현재까지의 북한 경제시장의 변화와 남 북관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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