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문제 - We Start사례중심으로 업로드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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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문제 - We Start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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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 저소득층아동의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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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세 저소득층아동의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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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 IMF를 거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부모의 가출, 이혼율 증가등 가족해체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 최근 들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으로 빈곤 세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 대두

○ 빈곤아동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건강 및 영양상태가 일반아동에 비해 뒤떨어지며, 학교성취도의 저하는 물론 비행 발생율이 현격하게 높음을 살펴볼 때 기존의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사후대책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의 필요성 대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여 빈곤의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개입의 효과가 증대되므로 주 대상을 0~12세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기존의 일방적인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가. 영ㆍ유아기의 중요성

○ 인간의 성장발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적 특성과 그를 둘러싼 물리적ㆍ인적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므로 적절한 환경의 존재여부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출생이후 6세이전까지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함.

○ Piaget나 Erilkson의 발달이론을 살펴보면 발달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할 과제가 있어 그 시기에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후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

○ 저소득층 가정이 지니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정서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불안정한 정서는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함(이은주, 이재연,1996)

○ 사회정서발달은 아동의 성장에 중요할 뿐아니라 유아개인의 인지발달, 언어발달, 신체발달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함(박수경, 1992)

나.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We Start 프로그램

○ We Start란

? 사회모두(We)가 나서서 빈곤층 아동의 출발을 돕자는 의미로

? Welfare Education Start의 약자로 공정한 복지(Welfare)와 공정한 교육의(Education)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뜻임

○ We Start사업의 개념

?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ㆍ복지ㆍ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으로

?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층 아동에게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한국형 Head Start 사업으로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함

○ We Start와 유사한 외국의 프로그램

? 미국 Head Start : 1964년에 시작한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으로 보건ㆍ복지ㆍ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부모까지 서비스대상으로 포함

? 영국 Sure Start : 1999년 시작한 빈곤 및 소외지역아동들의 불평등한 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육ㆍ보건ㆍ교육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2년까지 빈곤 아동수를 “0”로 한다는 목표하에 0~14세까지의 하위 20%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임

? 캐나다 Fair Start : 18개월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력, 청력,사회성, 언어능력, 체력, 손놀림등 6가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문제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빈곤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

다. 추진배경

○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규모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IMF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아동 빈곤 위험 가속화

【 IMF 전후 아동 빈곤율 및 빈곤아동 규모】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동빈곤율

9.4

9.1

11.0

10.6

9.6

9.8

9.8

실질GDP성장율

7.0

4.7

-6.7

9.5

8.5

3.8

7.0

(단위 : %)

○ 빈곤아동의 질병이나 부모의 보살핌 부족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 성취격차를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목표를 상실

○ 요보호아동중심의 사후대책에서 빈곤아동정책에 대한 비젼과 아동의 성장과정에 따른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와 학교적응 강화가 필요

○ 따라서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접근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

☞ 빈곤 아동의 기본생활 보장차원을 넘어

☞ 미래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여 희망사회를 건설하는 사회적 투자차원의 정책이 필요

라. 추진방향 및 전략

○ 기존 자원에 기반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아동ㆍ가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체계의 구축

○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의 구축

○ 다양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에 따른 복지ㆍ교육ㆍ보건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역사회내에서 제공

○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아동가족의 경우 중점 사례관리로 지정하여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

마. 추진현황

○ 2004. 5월 We Start운동본부가 발족하여 2004. 7월 경기도의 성남, 안산, 군포의 3개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7개시, 서울시 2개 지역, 강원도 3개시에서 사업이 추진 중임

○ We Start경기도 마을 예시

? 사업방향은 2가지로 「교육빈곤 끊어주기사업」과 「복지빈곤 끊어주기사업」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 방지

⇒ 교육빈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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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문제 - We Start사례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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